장애와 사회 인권 운동

목차

I. 사회운동이란

II. 장애인운동 개념

III. 장애인운동의 현황(사례중심)
1. 장애인이동권투쟁
2. 장애인노동권운동
3. 자립생활운동
4. 교육권운동

IV.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는 민간 차원의 운동과 더불어, 특수교육학계, 특수교육 정책 입안자들 역시, 현장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수교육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육권운동사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미디어>
1. 하나된 힘으로 ‘특수교육’ 바꿨다. 2006.10.22
특수교육예산 3% 확보 등 장애인교육권 투쟁 성과
‘2007년까지 최소 특수교육예산 3% 확보’
대전, 충남, 충북 등 8개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이 장애인교육을 위해 잇따라 약속한 내용이다. 장애학생들을 둔 학부모와 특수교사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요구한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도 특수교육에 너무나도 무관심한 교육청을 움직여 그야말로 ‘쟁취’한 것이다.
가장 먼저 농성을 진행해 교육청을 움직인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충남교육청과 총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2007년에 3%를 확보하고 2008년 4%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으며 2007년부터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 전남, 전북 등도 같은 내용을 포함해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통학버스 배치 확대와 통학비 지원 등을 교육청에 요구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33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한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오는 2007년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6개 구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2010년까지 학급당 1명의 보조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애 공동대표는 “그동안 교육을 받지 못해 쌓여왔던 불만들이 하나로 모아져 표출이 됐다”며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싸우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학부모들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였던 학부모들이 바꿔내고자 직접 나섰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뒀다.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기, 대구, 서울, 경북, 울산, 경남, 인천 등 무려 12개 지역에서 장애인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12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은 모두 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해 교육청을 움직였으며 2004년 4개 지역에 불과했던 지역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투쟁 이후 15개 지역으로 확대돼 4배나 늘어났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 장애인교육 현실을 상향 평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쟁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특수교육 예산 확보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해 합의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 김기룡 사무국장은 “그동안 외면해온 교육청에 장애인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의들이 지켜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새롭게 발견되는 교육차별 요소들을 바꿔내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 및 제언
장애인운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장애인들의 현실과 장애인운동의 현 단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장애인들은 노동권, 생활권을 비롯하여 그 전제가 되는 이동권, 교육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빈곤하고 생존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제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내용적으로는 생존권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운동의 주체가 되면서 국가정책이나 자본의 이해와의 대립이 점점 첨예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의식이 성장하고 장애인운동의 진보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장애인들만의 이해가 아니라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이해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기층 민중운동과 함께 장애인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왔다.
셋째, 현 단계 장애인운동의 또 하나의 특성은 운동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제권리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문화 등의 문제 등 장애인운동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운동을 풍부하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운동은 장애인들의 치열한 투쟁의 성과를 의식적 성장과 조직의 강화로 결집시키고 운동의 방향과 관련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진보적 장애인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해방운동은 전 역사에 걸쳐 있어왔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운동이며, 이것이 진보적 장애운동의 성격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주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인권, 시민권 투쟁이나 생존권투쟁이 또는 자립생활운동과 대안문화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중층적으로 전선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일적이고 집중적으로 전선을 만들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치열한 투쟁을 통해 장애인들은 ‘노동무능력자’라는 이데올로기, 경쟁과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이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적합한 노동력을 소유한 자만이 인간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맞서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차별철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리라는 것, 완전고용을 위한 운동은 장애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철폐하리라는 것, 빈곤 문제 해결은 장애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은 장애 해방을 앞당기리라는 것,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이해를 견지하면서 장애인운동이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투쟁해 온 장애인운동이 남긴 성과이자 향후 과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고춘완(2006), 장애인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2000년 이후 몇 가지 운동사례를 중심으로(진보평론 제 26호),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이인영(2001),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에 관한 고찰-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과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조성남(2006), 한국 사회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역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김정열(2002), 한국장애인권운동의 역사와 의의

키워드

장애인운동,   장애인이동권,   장애인노동권,   장애인교육권,   장애인인권운동,   자립생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