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목차

1. 제목

2.사회복지정책의 주요대상

3.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험관련 조직
- 사회복지단체
- 사회복지시설

4.2007년 보건복지부 예산

5.2007년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6.연도별 정부 및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

7.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8.공공부조 - 긴급복지지원제도

9.공공부조 - 의료급여제도

10.공공부조 - 자활사업제도

11.사회서비스 – 장애인복지 서비스

12.사회서비스 - 노인 복지서비스

13.사회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본문내용

기본 방향
①사회투자정책 강화, ②저출산고령사회 본격대응
③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재정규모
’07년도 세출(지출) 규모는 19조 2,409억원으로 ’06년 대비
13.8%(2조 3,322억원) 증가
예산 : ’06년 대비 14.6%(1조 5,225억원) 증가한 11조 9,369억원
기금 : ’06년 대비 12.5%(8,097억원) 증가한 7조 3,040억원
의의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ㆍ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저소득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부양할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가 없는 경우
ex) ’07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205,535원
수급자 현황
- 153만 명, 832천 가구(’06.12월 기준)
급여내용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및 장제급여
급여기준 (’07년도, 단위: 천원)
- 현금급여기준: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저생계비에서 타급여 및 타법령 지원액을 제외하여 산정
* 타급여 및 타법령 지원액 : 급식비, 교육비, 의료비 및 TV수신료 등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07년도 예산 : 341억원
긴급지원의 종류 및 금액
- 생계지원: 418천원(1인가구), 1,170천원(4인가구)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 268천원(1~2인가구), 448천원(3~4인가구)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358천원(1인가구), 1,001천원(4인가구)
- 기타: 연료비 60천원, 해산비 500천원, 장제비 5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일 것
- 재산기준 :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   요양보험제도,   자활사업제도,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