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의 이해 - 일본의 보수화

목차

Ⅰ. 서론

Ⅱ. 전후 일본 정치의 흐름
1. 55년 체제
1) 55년 체제의 정의와 세력관계
2) 55년 체제의 한계
2.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3. 비자민 연립정권의 성립과 평가
4. 자민당의 복귀와 96년 체제

Ⅲ. 일본이 보수화가 되어 가는 이유

Ⅳ. 일본의 보수화에 관한 주요 쟁점
1.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2. 역사 교과서 문제
3. 한국 정부와 언론이 해야 할 일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동원 피해자(1만623명) 수는 미쓰비시광업(1만3390)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강제동원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 미쓰비시는 요즘 극우 세력의 ‘돈줄’ 노릇을 하고 있다. 아이카와 겐타로 미쓰비시중공업 회장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열렬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점령지의 탄광도 장악하고 있었는데, 미쓰비시가 관할한 일본 본토와 점령지의 탄광 등에서 목숨을 잃은 강제연행자의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는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오쓰지 히데히사 후생노동상은 일본유족회 부회장을 맡은 극우 인사이며, 같은 날 현직 각료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고이케 유리코 환경상은 ‘역사교과서를 생각하는 초당파 의원 모임’에 속해 있다. 이들은 “대동아 전쟁은 자위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역사검토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한 다나가키 사다카즈 재무상 등 일본을 우경화로 이끄는 ‘소장 우익’은 내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수장인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은 A급 전범의 후손인 아베 관방상과 히라누마 전 경제산업상이 조직한 ‘젊은 의원 모임’의 부대표를 지냈다. 젊은 의원 모임은 왜곡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한 의원 단체로, 이들은 “일본 역사 교육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른바 위안부 문제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다”면서 “국민운동을 다이내믹하게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은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원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역사를 왜곡하는 보수세력 네트워크
보수화와 관련하여 역사 교과서가 문제시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파가 자신들의 역사 인식에 합치되는 교과서를 출판하기 시작했고, 역사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하고 공인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역사의 해석이나 이해에 대해 권력이 개입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과 깊게 관련되는 이상 그것은 권력이 사회의 정신적 지적 자유를 통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하는 보수세력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전후의 가치관이나 민주주의 체제에 불만을 가진 보수세력과 자민당 개헌파 의원집단 등이 민간단체와의 협력하에 전개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한국 정부와 언론이 해야 할 일
일본 우익은 앞으로도 영토 문제 혹은 과거사 문제를 이용해 내셔널리즘을 부추기고 지지율을 높일 것이다. 한국에 무관심하거나 한류상품을 즐기던 평범한 일본인이 우경화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설명된다. 일본 극우 인사의 의도된 도발→한국 여론 및 언론의 반발→일본 언론, 한국 여론 자극적으로 전달→일본 내 반한 감정 촉발→국가주의 고조→외교 관계 정체→의례적인 화해 후 정부 간 관계 정상화의 구조가 반복.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지지율 상승)을 보는 쪽은 일본의 우파 정치인이다. 한국 언론과 정부가 일본의 극우 세력과 보통 사람들, 또 과거사를 부정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특정인을 꼬집어 공격하거나 특정 세력을 비판하는 형태로 한국 정부와 언론의 대응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Ⅴ. 결론
90년대 중반 이후 표출되고 있는 일본의 보수화 현상은 국제정세의 급변과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변동, 국내정치의 지각변동,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심리의 확산 등 여러 차원의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일본인들은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 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일찍이 전후체제 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수화 추세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사회 심리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화에 기반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 종군 위안부 문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문제 등의 과거사 파동으로 반일 감정이 뜨겁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에게 그들의 근대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지적 작업인 동시에 현재적 고민과 걱정을 해석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인 만큼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발굴에 의한 상대방의 설복으로 해결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또한 물리적 강제의 시도나 정서적 대응으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소프트파워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이런 구조적 혹은 구성적 권력의 핵심은 바로 매력이다. 예컨대 미국적 가치와 대중문화, 압도적 지력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ㆍ경제적 하드파워를 넘어 21세기 제국적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권력원천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의 교과서가 세계적 모범의 수준에 달할 때 일본의 국수적 교과서로 힘이 작동, 그를 변화시킬 것이다. 한국 스스로 표준을 만들어 이웃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일본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한국을 아쉬워하게 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미네르바정치연구회. 정치학이란. 서울 : 인간사랑. 2005.
2. 이상훈. 일본의 정치과정. 서울 : 보고사. 2003.
3. 전진호. 자위대 해외파병과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 국방부. 2004.
4. 서동만. 최근 일본의 '보수화-우경화' 흐름. 외교안보연구원. 1999.
5. 서동만. 90년대 일본의 정계 개편에 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1997.
6. 주간동아. 2006.05.09 534 호
7. http://bluecabin.com.ne.kr/investigation/all_jpntext.htm
8. 진창수. 일본은 회생하는가?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3
9.http://www.hani.co.kr/section-007100002/2005/06/007100002200506261908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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