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국가의 역할

목차

Ⅰ. 서론
1. 노사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
2.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 정부
3.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과제와 대책

Ⅱ. 본론
1. 일제하의 노사관계
2. 미군정하의 노사관계
3. 정부수립후의 노사관계
4.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시장 형성적 권위주의)와 노사관계
5.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시장 순응적 권위주의)와 노사관계
6. 노태우, 김영삼 정권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규제되지 않은 개방경제)와 노사관계
7. 김대중 정부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신자유주의와 3자 협의주의의 공존)와 노사관계
8. 노무현 참여정부하의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Ⅲ. 결론
1.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역할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역할의 혁신

※참고문헌, 참고논문,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인한 비용도 막대하다.
이전부터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왔던 데는 국가의 역할이 컸다. 국가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구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적으로 설정한 공적인 법과 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노사관계 역사에서 국가의 개입, 조정, 통제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노동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해서 만이 아니라 중요한 노사관계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로 나섰던 경험은 우리 노사관계에서 노사관계가 아닌 노정관계가 더 관심과 갈등의 초점이 되고 나아가 노사 간의 자치주의가 성숙할 수 없었던 배경을 이룬다. 그러나 지나친 국가 개입과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는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부터 견제를 받기 시작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국가 역할이 직접적 개입으로부터 후퇴하여 법과 시장규율에 따른 노사자치주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경 없는 세계화 환경 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라는 이중의 요청을 받고 있다. 즉 해외 자본의 유치와 국내 자본의 유지를 위해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어달라는 사용자의 요청과 동시에 계층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생활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동시에 국가영역에 투영되고 있다.
현재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노사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 노사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현 단계에서 그런 지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장도 시민사회도 아닌 국가이다. 국가는 적절한 정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노와 사가 이런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상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균형적 인프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역할의 혁신
과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상호불신, 대립적 노사관계의 성격을 가지게 된 구조적 요인 두 가지를 들자면 첫째, 시장에서의 경쟁부재에 따른 독과점 구조 내지 이중구조, 둘째,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선택적 개입(selective intervention)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독과점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굳이 노동자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경영상의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또한 잦은 파업에도 노동조합원이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양측의 대립구조는 당연한 결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선택적 개입은 노사에게 정부개입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여 대립구도를 유발하고, 또한 그 타결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가 아닌 외부자(outsider)의 이익이 희생되거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유리한 타협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등 외부자의 이익에 반하는 타협안·정책 등이 빈번히 제시되어 왔다.
시장의 독과점구조 내지 이중구조와 정부의 무리한 노사관계 개입은 사실상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여 우리 노사관계의 부실을 초래해왔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대립적 구도에 의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독과점력 및 정부개입을 기반으로 하여 유지될 수 있다면,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선택적 개입·중재 과정에서 개별 노사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그리고 그 결과 외부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내부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타협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오히려 '대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정부정책은 노사관계의 문제를 노사 당사자의 갈등을 봉합하는 대증적 처방으로부터 탈피하여 노사 당사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타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노사 갈등의 비용이 외부자나 국민 일반에 전가되지 않도록 일정한 차단막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90년대 이후 거세어지는 세계화의 도전 앞에서 노와 사가 자기 책임 하에 상생의 신뢰 게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정비하고 나아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남아 있는 분야에서는 과감한 개선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제 정부정책과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 노동기본권 중 다른 선진국에서 존재하는 정책이나 제도와 비교해서 현저히 미달하거나 예외적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이는 우리 노사관계의 전근대적 속성을 하루 빨리 탈피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우리 노사관계의 세계화에 대응한 제도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중노동시장에 기초한 독과점적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신분제적 요소가 남아 있는 비정규직 사용관행도 시장규범에 맞게 개선하며 노사간에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를 당사자 책임 하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노사대립과 경직적인 노사관계에 기초하고 있었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기준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도국 기준이 아닌 선진국 기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칫 경제자유화로 인해 기존의 불안한 노사관계를 더욱 파행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1998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Ⅰ)』, 임상훈 외 6명,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사관계의 새로운 출발점』, 조승혁, 도서출판 다나, 1990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최장집, 나남출판, 1997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이동룡, 베스트셀러 출판사, 2002.
『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3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미래전략연구원(www.kifs.org)
지속가능발전위원회(http://www.pcsd.go.kr)
노사정위원회(www.lmg.go.kr)

키워드

노사관계,   국가의 역할,   산업사회학,   노사관계역사,   자본주의,   경제체제,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