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현황 및 실천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아파트공동체의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

Ⅲ.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Ⅳ.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실천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재개정하여야 한다.
③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에 관한 안내서 또는 아파트 생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 제공 의무화
④ 준공도서 미제출자 및 하자 미해결 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
⑤ 공동주택의 특성에 입각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명백한 구분과 보수책임에 대한 원칙 정립
⑥ 관리비 배부원칙인 사용자부담원칙과 공평부담원칙의 부활
⑦ 관리비의 총액주의 원칙과 공개주의 원칙 등 공적 기구의 민주적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강화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요망 (물탱크시설 위생자재사용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강화,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 에어컨 설치공간 확보, 자전거 보관 시설 및 공동물품, 보관시설 등)
⑨ 주택 관리업자 제도개선 및 주택관리사 합동사무소 허용 등 민간부문의 유지관리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조항 신설
4. 뉴가버넌스 실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가버넌스는 정부, 행정, 등 전통적인 개념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체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 또는 '개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2002, pp.321~338
또한 협의의 개념으로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메커니즘으로, 정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계층적 한계를 극복하고 순수한 시장경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한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을 뉴가버넌스라고 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뉴 커버넌스 실처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뉴가버넌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네트워크, 협력· 파트너, 공동생산, 주민지향, 공동체문화, 신뢰 등이다.
선진국에서는 뉴가버넌스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지역커뮤니티(community)를 구축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주체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파트너십은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주택관리를 처음 시작한 영국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복잡한 사치문제와 지역단위의 문제해결을 위해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이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분권화와 중앙정부 업무의 부문별 수행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발전시책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중심의 통합적인 방식(place-based integrativeapproach)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와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살기 좋고 매력 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마치트꾸리(마을만들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파트공동체 운동은 아파트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공동체적 조건을 발견고 공동체적 요소들을 강화하려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드는 뉴 거버넌스 실현을 하여 미래지향적인 즉,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 할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시행해한다.
Ⅴ. 결론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은 관련제도개선과 함께 행정기관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행위 그리고 입주민 등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를 이룰 때 현실화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지도자와 종교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종교기관이나 지역단체에서 봉사하는 지역활동가와 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의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열려있는 문화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사람의 노력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이들의 실천이 요구되는데, 욕심 없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지역활동가와 종교인들은 그 힘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주민모임의 주체는 주부들이 앞장서야 한다. 고학력 유휴주부인력의 활용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사화 능력고양과 여성능력계발 차원에서도 지대한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이 우리 문화의 특성인 신바람 문화와 결합될 때는 아파트 공동체운동이야말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 파급효과는 삶의 질 향상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공동체운동은 새롭고 종합적인 민주시민의식 계몽운동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실천이 결실을 맺는다면, 아파트 단지 안에 다양한 주민들이 구성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아파트 주거생활문화가 정립되는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서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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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아파트,   공동체,   아파트공동체,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