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정책대응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비준사태에 관한 보고서
1. 투표결과의 분석
2.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비준반대 사유

Ⅲ. 맥락의 분석
1. 유럽연합의 정치적 변화양상
2. 유럽연합의 경제적 변화양상
3.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변화

Ⅳ. 불확실성과 정책의 준비
1.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국민들의 여론 수렴
2.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의 구분과 적용
3. 우리나라의 자원 및 경제적 상황의 고려
4. 우연적 상황을 대비한 정책준비

Ⅴ. 마치는 글

본문내용

유럽국가가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고, 시장을 확대해 간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되며, 따라서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시도해야 될 것이다. 만약 이들의 통합이 기존의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간의 통합에 그칠 경우 이들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해 없이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우리나라의 자원 및 경제적 상황의 고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국가로서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약한 편이다. 현재 전 세계의 주요 동력자원인 석유가 나지 않고, 또한 현재로서는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개발된 관광자원 역시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원을 수입하고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수출위주의 산업전략을 취해왔다. 즉, 첨단 기술의 확보와 시장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래의 한국의 전망 산업은 미래형 전지, 복합디지털 가전, 가정형 로봇, 소프트웨어, 홈 네트워크, 미래형 자동차등 더욱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부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정책준비는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라는 고소득 국가들의 시장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첨단 기기들이라고 볼 때, 이러한 상품의 구매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된다.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 역시 선진국으로서 우리와 비슷한 산업 노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적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국이 기술을 선점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이들과의 무역마찰이 계속되면 우리경제가 입는 타격도 클 것이다. 더군다나 (경계가 어찌되든)정치적 통합으로 유럽이 강력한 힘을 가진 합중국이 되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WTO 이외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기구가 없는 이상 우리는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며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제법에 대한 효력문제와는 별개로 국제법규의 각 조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여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경제적 마찰에 대응하는 한편, 이들과의 관개개선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우연적 상황을 대비한 정책준비
우연적 상황이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기보다는 ‘예측가능성은 있되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럽헌법과 얽힌 다른 국가들의 상황,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복잡하게 전개된다고 할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대응은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리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통합가능성과 맞물려 북한이나 여타국가들의 돌발행동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관련한 정책결정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①해결해야 할 문제, ②해결책, ③참여자, ④의사결정의 기회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합쳐지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과거의 행동이나 학습이 전제된 우연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이지만 미리 만들어진 해결책이 문제를 찾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정책준비는 점진적인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열어놓는 것이다. 또한 각 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학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Ⅴ. 마치는 글
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을 잡고, 더군다나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극복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다양한 사고의 장점은 같은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현명함을 모으는 열쇠가 된다.
장기적으로 정책적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학계간의 긴밀한 연결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이에 대한 비판도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협의를 거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점진적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책을 준비하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가능성이 한번 좌절을 맞았지만, 이후 다시 강력한 합중국으로 거듭났을 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북한에 압박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통합의 비전을 잃지 않되, 협력과 통합의 범위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좁혀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감 만으로 북한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북한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통일된 이후의 부적응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유럽헌법은 유럽연합(EU)이 경제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공동체로 이행하는 데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국가 간 공동의 헌법을 만들고 이를 비준한다는 것은 지역협력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북아 국가들엔 너무도 먼일이고, 또 부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현재 유럽헌법 비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계의 구도가 어떠한 양상의 띠게 될지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연합의 통합의 여부는 중대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관련된 국가들의 미묘한 분위기와 상황적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정책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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