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E형]죄수의 딜레마 게임

목차

Ⅰ. 서 론

Ⅱ. 시장실패와 협력의 범주(範疇)

Ⅲ. 죄수의 딜레마 게임 - 불확실한 상황의 이익 극대화 전략
1.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대두 배경
2. 죄수의 딜레마 게임

Ⅳ. 게임의 상황과 협력의 필요성

Ⅴ. 나의 견해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 개선해야 할 한국경제의 과제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도 사회적으로 파레토최적이 달성된다. 그러므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자기이익 추구 이외의 다른 윤리적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에는 공공재나 외부성, 불완전경쟁 등의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한다.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상당한 효과를 달성한 것이 사실이지만, 점점 정부 능력의 한계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행동의 중요한 동기의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거의 무시되어온 윤리적 동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재나 외부성, 불완전경쟁 등이 존재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게임의 상황이 출현한다. 게임 가운데 불변합게임 처럼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변합게임 처럼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변합게임 가운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나 치킨 게임의 경우에 이기적인 구성원들 사이에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기적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반복게임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규모집단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협력의 실패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정부에 의한 강제와 구성원의 윤리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선택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강제적으로 협력을 도출하려고 하지만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며,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시민의 윤리의식도 단기적으로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는 교통 및 환경 문제, 부패, 노사분쟁 등을 들었다. 위의 세 가지 이외에도 협력의 실패 사례는 많이 있다. 우리는 헌혈량이 부족하여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수입한다. 말과 일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이 부족하다. 공공재를 아낄 줄 모른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구성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기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려분별(prudence)과 어느 정도의 이타심을 가질 때 모두가 협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소규모 이익집단의 경우에는 이기심만으로도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집단이 출현한다. 이것들은 부당한 권익침해로부터 자신들은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나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하여 비효율과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협력의 이익은 소규모 이익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가능한 한 국민경제의 전 구성원에게 확산되는 것일 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철, 경제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원앤원북스, 2007
에릭바인하커, 안현실, 정성철 역, 부의기원(The origin of wealth),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도모노 노리오, 이명희 역, 행동 경제학, 지형, 2007
Avinash Dixit and Barry Nalebuff, 류성렬 역, 전략적 사고, 다음세대,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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