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딜레마 - 새만금간척사업을 사례로

소개글

정책결정의 딜레마 - 새만금간척사업을 사례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딜레마의 이론적 배경
1. 딜레마의 정의와 특징
2. 딜레마 개념의 구성요소
3. 딜레마 모형과 분석
4. 패러독스와 딜레마
5.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

ꊲ 딜레마의 사례분석: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이냐? 환경이냐?’“
1. 서론
2.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란들
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론
4. 새만금간척사업의 딜레마 해결방안

ꊳ 새만금 간척사업의 딜레마 다시보기

본문내용

대신한 미래의 세대를 위한 삶의 조건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 개발 모델을 채용하지 않는 한, 성장과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종래 환경과 경제를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던 것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환경 관리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 또는 지역사회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생태 시스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이어야 하며, 생태적 지속성이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한도 내의 개발을 뜻한다.
물론 기술중시주의의 낙관론자조화론자, 생태중시주의의 환경보호론자, 절대환경론등과 같이 다양한 부류의 환경관이 공존함에 따라 정부의 환경정책이나 소비자의 소비활동 및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선택적 사안이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어떠한 환경적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는 매우 어렵다.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수록 생태중시주의에 가깝게 사회적 우선 순위가 바뀌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류의 환경관이 기술중시주의에서 생태중시주의의 방향으로 변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현대 산업사회의 기존 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생활이 갑작스레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수정이 가해질 여건이 만족스러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장차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 사상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기란 쉽지않다. 무엇보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고 합의점에 이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표방할 합일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난 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제기된 후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도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강대인 환경정책평가원 박사의 말처럼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의 확보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녹색GDP 사업 등을 통한 방대한 자료구축과 정책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가 하루빨리 구성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도 이익창출에만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까지 지녀야 한다는 자세로 경영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딜레마 다시보기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과 행동들은 결코 단순한 이기주의적 집단 행동과 동급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논쟁의 의미 또한 집단주의의 이기심 정도로만 간주될 만큼 가볍지 않다.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논쟁자체에서 지금 우리시대가 갖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새만금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정치 문화의 방향 설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 없는 논란과 반박으로 추진여부가 수차례 반복된 새만금 사업은 처음에는 소수의 지역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가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가 차원의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논쟁과 투쟁이 아닌 담론의 확대이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이다. 개발 문제에 있어서 지금껏 누구도 정부의 정책에 감히 이의를 달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지역 발전의 특혜로 여겨 적극 수용해 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정부 정책의 일방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정치 문화 즉,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되는 양쪽이 소통하는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정치적 변화 이외에 시대적 의미를 지닌다. 사실 이 사업이 20년 전에 추진되었다면 아무런 논란없이 순조로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우리는 개발논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논리는 씨도 먹히질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개발만을 요구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논리로 받아들여진다.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고민되고 있다. 이것은 개발만을 추진하던 과거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며 환경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패러다임이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이 개발과 보전의 치열한 격론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
새만금이 지니는 이런 의미를 되새겨볼 때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변화의 바람의 방향을 암시해 줄 것이다. 일방성과 강제성으로 상징되던 군사적, 압제적 정치를 벗고 이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치로 발 돋음 할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방된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의 공동소유자인 국민에게도 논의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환경 문제의 시급함도 중요하지만 개발이라는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만 그 개발이 수익성 없는 생색용 사업이 된다면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수익성을 치밀하게 탐구해야 하며 개발을 위한 환경이 아닌 환경을 위한 개발의 의미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딜레마로 점철되어 있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딜레마와 일방적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다양한 의결표출의 민주성 사이의 딜레마가 그것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렸다. 명심해야 할 것은 새만금 사업은 향후 우리 시대의 정치, 사회 패러다임에 영향을 줄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A. 참고문헌
1. 딜레마 이론-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나남, 이종범, 안문석외
B. 참고인터넷 사이트
1. www.naver.com 뉴스검색
2. www.empas.com. 뉴스검색
3.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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