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딜레마와 사례분석 - 공창제 도입여부에 관한 논란

소개글

정책결정의 딜레마와 사례분석 - 공창제 도입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정책 결정의 딜레마
1. 딜레마의 개념
2. 딜레마의 특징
3. 다른 이론과의 차이
4. 딜레마 모형의 구성 요소
5. 딜레마 발생의 원인
6.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

ꊲ 사례분석 : 공창제 도입 여부를 놓고
1. 매춘이란?
2. 공창제를 찬성하는 이유
3. 공창제를 반대하는 이유
4. 공창제 도입 여부와 딜레마
5.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부의 정책 결정과 한계
6. 딜레마 상황의 해결

본문내용

없자 2002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계속되는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거대 산업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성매매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책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 해 전 군산 윤락가 화재 참사 이후 커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 문제는 큰 관심 속에서 공창제의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전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즉, 사문화된 현재의 법체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매매춘을 관리함으로써 노예 성매매로 전락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불법 행위인 성매매를 정부가 합법화 시켜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정책이 정책담당자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또는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지 못해서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즉 아무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고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의 대안(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을 정책으로 선택할 때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용인의 한계를 넘게 되면 정책결정자는 어쩔 수 없이 비합리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새로운 정책문제를 야기시켜 정책이 왜곡, 수정, 변질되는 정책실패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창제 도입 여부를 딜레마 상황으로 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5.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부의 정책 결정과 한계
먼저 법의 이중성을 들 수 있다. (현행법은 과거 군사정권이 사회악 일소정책 차원에서 시작한 성매매 행위의 금지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정부는 매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상 이를 허용하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일시적이다. 또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계속되는 포주와의 결탁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은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며, 단속을 핑계로 돈을 받는다. 매매춘 지역은 경찰들에게 훌륭한 경제적 기생처가 되고만 것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과정에서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사회전반에 관한 정책을 보면 성매매를 알선하는 최대의 포주는 바로 국가-정부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의 성산업은 국가주도로 체계적으로 성장해 왔다. 해방 이후 미군부대 주변의 군대매춘, 70년대 나라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장려된 기생관광,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란 정책은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또한 성주류화 정책(신자유주의 재편하에서 유연화된 여성노동력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반해 사회 재편방향으로서 95년 북경여성대회의 결의안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사려된다. 오늘날 필리핀, 러시아 등지의 수많은 여성들이 엔터테이너, 공장취업, 국제결혼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성매매는 96년부터 정부가 E-6비자(그 중 관광업소 공연 비자)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활성화되고 있다. 국가기관과 업주들의 제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6. 딜레마 상황의 해결
매매춘은 하나의 논리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의 상품화, 여성의 인권,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춘 행위는 특정 지역,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늦은 밤 윤락업소를 찾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의 남자 친구일 수도 있다. 위태롭게 몸을 가린 채 "오빠 놀다가, 잘해줄게." 라고 말하는 저 아이가 나의 여동생일 수도 있고 주부 매춘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까지라고 분개하는 신문 사설의 바로 그 대상자가 우리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
매매춘은 우리가 함께 합의점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것과 관련하여 공창제의 도입이냐 현 제도의 유지냐 하는 것 중 우리는 어느 한 쪽만이 옳다고 볼 수 는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던 간에 기회손실이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부는 매매춘이 사회문제의 상처가 겉으로 드러난 고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만큼 매매춘에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가 얽혀 있음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 이들 문제의 해결과 함께 매매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최선에 준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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