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소개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조세체계의 역사

2.조세의 뜻

3.조세의 원칙

4.조세의 부담

5.우리나라 조세체계

6.조세제도에 관한 설명

7.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본문내용

간 균형발전이라는 국민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역 간 지방세 수입의 편차가 심한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각 지방정부의 재정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
4)세원 조정 기능의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방재정조정제도들은 본래의 도입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각 지방재정 조정제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지방양여금 제도
1991년부터 시행된 양여금 제도는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지역 간 재정자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정부는 그 재원으로 특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양여금제도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b) 지방교부세 제도
1961년 지방교부세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은 여러 차례 개정된 후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지방교부세란 명목 하에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지방정부간 재정균형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 비율로는 교부세 제도가 지방재정 조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뜻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사무기능의 분담과 재정분담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중앙정부로 부터 위임된 사무의 배분과 경비부담이 일치되어야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균형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중앙정부로 부터 위임된 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기에는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조세체계의 구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배부되는 세수가 내국세 총액에 따라 변동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에 관한 예산예측이 어려워져 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유지시켜 지방재정의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밖에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징세노력 유발기능 결여, 일반재원으로서의 기능 미흡 등을 들고 있다.
c)국고보조금 제도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지방교부세에 비하여 자율적 성격이 약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통제로 인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없어 자주적인 지방행정을 펼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예산, 정책목표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세입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낮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보조금제도에 대한 재원확보나 정치적 개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금은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제도보다 세원조정기능의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원 조정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정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세원 조정의 금액규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각 재정 조정 제도 간에 상호 연결성이 결여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각 지방정부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점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가 개막된 지금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5)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 결여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적 정치형태 하에서 조세법률주의는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세위주로 조세체계를 정립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탄력적인 지방 세제를 통해서 그 지역과 그 지역 행정력에 합당한 세원 확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지방 자치 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한 재정자립의 기반위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정 외 세목이 구비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자주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과세원을 개발하고 있다.
결론
본론에서 정리했던 조세체계의 역사, 조세의 뜻, 조세의 원칙, 조세의 부담, 우리나라 조세체계,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차이에 관해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조세가 복잡한지 몰랐다.
세금이 이렇게 여러 종류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라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찾으면서 홍콩이나 태국 등의 조세체계로 보았는데..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잘은 몰라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느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도 역시 법은 법이니만큼 계속해서 인간의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하고 좀 더 낳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 이다.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세금이야기 수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도 세금에 대해 많이 지식을 얻고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거 같다.
참고문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 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네이버 지식검색, 다음 미디어 검색, 엠파스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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