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와 최근중국원산지표시에 대한 모든것

소개글

원산지표시제도와 최근중국원산지표시에 대한 모든것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요
1. 원산지의 개념
2. 원산지규정의 구분
2-1. 특혜원산지 규정
2-2. 비특혜원산지 규정
Ⅱ.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1.원산지표시제도의의의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2-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2-2.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공고
2-3.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물품
3. 원산지 표시방법
3-1. 원산지표시방법의 일반원칙
3-2. 원산지표시방법의 특례
3-3. 원산지표시의 확인 및 검사
Ⅲ.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
1. 원산지판정의 의의
2. 원산지 판정기준
2-1. 완전생산 기준
2-2. 실질적 변형 기준
2-3.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2-4.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2-5. 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제도
3-1. 원산지 사전판정제도의 의의
3-2. 원산지 사전판정의 절차
Ⅳ.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제도
1, 원산지확인 대상물품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제도
2-1. 원산지증명서
2-2.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2-3.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3. 원산지확인에 있어서 직접운송원칙
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제도
1.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의 의의
2.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2-1. 적용대상물품
2-2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2-3.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Ⅵ. 중계무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한국산변경

본문내용

산과 국내산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2.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ㅅ나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1. 적용대상물품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 30류, 33류, 48류, 49류, 50~58류, 70류, 87류, 89류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2-2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①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의 물품을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
②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2-3.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① “한국산”
② “韓國産”
③ “made in korea"
④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
Ⅵ. 중계무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한국산변경
신문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한·미FTA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문제인데 미국 측에서는 개성공단의 물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개성공단은 예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0%에 육박한 한마디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무역거래에서 요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문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우리도 모르는 어느 새에 우리의 식탁이나 주변에는 중국산 물품으로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값싸고 고장이 잘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좋지만은 않다. 이렇다보니 중국에서 버젓이 만들어진 물건이 중계무역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시중에 나오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절감을 외치며 중국에 많은 공장을 짓고 물품을 만들어 한국으로 들여온다. 자본과 기술력의 비율이 크다면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물품의 생산이 중국이라는 의미로 중국산의 이름표를 붙이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다른 측면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
중국의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중간의 가공과정을 거쳐 다시 재수출될 경우이다. 이때는 한국산의 이름표를 붙이고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물품이 수준미달의 물품으로 나가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중국산의 낮은 수준의 이미지가 한국으로 이전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물품에 대한 대외이미지는 한없이 추락하고 좀 더 크게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 무역에도 그 영향력이 뻗어나올 것이다. 이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한 중국의 물품이 수입되어 한국에서 가공과정을 거쳐서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나오는 사태도 심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산은 약간의 가공과정으로 인해서 몇 배의 가격으로 뛰고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산인 줄 철썩같이 믿고 구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규가 시급히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기업은 중국에 많은 공장을 지을 것이고 한국의 많은 무역업자들은 더 많은 중국물품을 수입할 것이다.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하나로 되어간다 하더라도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Ⅶ. 참고자료
- 김재원. (2005). 대외무역법. 서울 : 박문각
- 김현지. (2006). 글로벌시대의 대외무역법. 서울 : 두남
- 강원진, 무역실무, 서울 : 전영사
- 김병술, 무역업의 창업과 경영, 서울 : 두남
- 산업자원부 (연도미상). 수출입통제에 관한 문제점. 2006.5.9.
- 심성근. (2005). 수출통제의 최근 국제동향···· . 세계경제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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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외무역 ,   중국원산지표시,   중계무역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한국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