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시민의 갈등 줄다리기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의제설정과정
1. 의약분업의 개념
(1) 기본원칙
(2)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
(3)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의약분업의 정책의제 설정과정 4단계
(1) 사회문제
(2) 사회적 이슈화
(3) 공중의제
(4) 정부의제
3. 의약분업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참여자
(1)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2) 대한약사회 입장
(3) 정부
(4) 시민단체
4. 의약분업정책이후, 의료서비스의 실태
(1) 대체조제
(2)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 역할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음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설문입니다.
1) 귀하의 총 매출액 중에서 처방약 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정도입 니까?
① 처방약 조제 ( 70 %)② 일반 의약품 ( 20 %)
③ 의약부외품 ( 5 %)
④ 기타 약품외종목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 ( 5 %)
2) 현 의약분업정책에서는 처방전 발행이 의무화 된 약품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처방전 발행이 불필요하다고 생 각하시는 약품의 종류가 있으면 그 품목을 제시해주시고, 그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
응급피임약 : 시간이 급한데 이거 처방전 끊으려고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경우를 보았다. 그래서 피임이 늦는 경우를 본다. 제도가 무엇이길래 사람의 급한 사정을 막는것인지..
돔페리돈 : 마시는 약은 일반약이고 정제는 전문약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장약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4. 다음은 대체조제 관련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이미 지난 9월22일 `성분명 처방 실시 촉구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문제는 약사의 대체조제 허용 문제와 맞물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의-약간 갈등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1999년 당시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 최종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기초로 필요에 따라 대체조제 할 수 있으며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의사측의 세 차례 집단 폐업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한국 보건의료 역사상 유래없는 의사들의 집단 폐업으로 인해 약사법이 재개정된 것이다.
(갈등경영)(16)협상은 반복되는 `게임`
2006.10.25 14:28 이데일리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고내용
1) 의약분업 실시 이후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대체조제’에 관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조제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 십시오.
약의 전문가가 의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약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왜 약을 쓰는데 일일이 의문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 대체조제란 동일 성분의 동일 효능약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약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이 병에 걸렸을때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려주는게 의사 그리고 그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고 바르게 먹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약사가 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의사가 그 병의 치료에 있어 쓰는 약의 회사이름까지 들먹여가며 처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수백가지나 되는 회사들의 약을 직접 먹어가며 확인해서 처방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같은 약이라면 국민의 부담과 나라의 부담이 없는 생동성이 인정된 카피약을 쓰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정부도 이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이후 약제비 청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럼 의약분업 이전에는 지금보다 환자가 무척 적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전에 카피약을 쓰던 부분이 모두 비싼 정품약으로 바뀐 부분과 그리고 예전에 약국이나 의원에서 약을 하나 주문했을때 상여로 따로 주어진 부분이 즉 리베이트로 존재하던 모든 부분이 약가 등재시 같이 올라갔다. 결국 이것은 국민의 의료보험료 증가만 불렀다. 의약분업 이전 약제비만 올려 등재해 놓고 약 하나를 주문하면 그 약의 10배만큼 약을 보내주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정품약을 쓰는데 그사이 본인들이 더 내게 된 국민보험료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약재비부분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의약분업 이전시절에서 의약분업을 넘어오면서 천문학적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많다. 결국 정부와 병원과 약국은 제약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했던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5년이 지난다면 온고지신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5. 현재 의약분업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 중 가장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대체조제권 확보, 낱알판매 허용, 담합근절, 조제수가의 인상, 의약품 재분류 등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진정한 의약분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민부담의 감소이다. 의약분업 이전에 파모티딘 100정을 시키면 1000정을 리베이트로 주었다. 이것이 의약분업 이후 모조리 약제비로 들어갔다.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 의약분업이후 왜 의료보험료를 몇배씩 내어야 하는지는 이것에서 풀 수 있다.
생동성이 확보된 약이라면 대체조제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 이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리베이트부분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몇몇 제약회사들은 의사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그리고 큰 제약회사들 특히 외국계는 더욱더 정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 없어진다면 의사들이고 약사들이고 대체조제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 문제 자체를 없애버려야 진정한 해결인 것이다.
간혹 다이어트 처방전을 본다. 모두 비급여약이고 이것을 처방내는데 만원 그리고 약제비는 몇만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처방전은 국가에 모아져야 하고 통합 저장되어져야 한다.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치료가 안되면 다른 병원을 가고 그러면 처음부터 또 검사를 한다. 이런 낭비가 없어지기 위해서 또한 한 환자가 어떤 병원을 다니다가 이사를 해서 다른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무슨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 무슨 약이 잘 들었는지 무슨 병이 많았는지의 데이터는 그 어느곳에서 구할 수 있을까.. 국가는 이것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처방전을 마구 끊는 곳은 줄이게 하고 국민이 두 번 검사하는 것과 두 번 약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
6. 의약분업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게 마찬가지다. 잘하면 뭐든 좋은 제도고 못하면 뭐든 나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의사한테 뭐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척 미흡하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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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학,   정책과정,   의제설정,   의제설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