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기관구성

소개글

도시정부의 기관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도시자치단체의 본질
Ⅰ.도시자치단체의 의의
Ⅱ.도시자치단체의 종류
1.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2.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제2절 도시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Ⅰ.기관통합형(의회형)
1. 영국의 의회형
2.미국의 위원회형
3.기관통합형의 장・단점

Ⅱ.기관대립형(수장형)
1.집행기관 직선형
2.집행기관 간선형
3.집행기관 임명형
(1)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2)의회에 의한 행정기관의 임명형
Ⅲ.절충형(참사회형)
제3절 도시자치단체의 기관

Ⅰ.도시자치단체의 의결기관
1.시의회의 권한
2.시의회의 조직 및 운영
(1)시의회의 조직
(2)시의회의 운영
(3)시의회의 소집 및 집회

Ⅱ.도시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시장의 지위와 권한
2.시장의 행정기관
Ⅲ.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

본문내용

고 문 헌
이규환, 한국도시행정학,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7
이원욱, 도시정부와 도시정책,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0
노정현 외,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나남 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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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기초의회의 발전방향
사례1: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
충북 청주시의회는 시정에 관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1991년 11월 25일 가결하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행정정보 공개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된 법률규정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며, 정보공개 범위 등을 정한 상위법이 제정되니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를 요구받은 시의회는 1991년 12월 26일 이 조례를 재의결하였다. 이에 청주시는 1992년 1월 9일 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부칙 규정에 따라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하든,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례를 보면, 우선 대법원이 “국가차원의 행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는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동시에 “상위법의 입법 미비를 들어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조례 제정권 행사를 가로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지방의회가 전국적 통일성에서 벗어나 지역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활동할 근거를 확실히 해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나 지방 행정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할 때 지방의회가 제자리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례이다.
사례2: 부천시의회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에 관한 조례제정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1992년 7월 27일 임시회를 열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특정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자판기도 정해진 기간안에 철거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알려진 바로는 부천 YMCA 산하 5개 시민단체들이 학교 주변에 담배 자판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전체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청소년이 구입한다는 사실을 문제시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철거하고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시의회에 청원하였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민단체의 노력과 이에 뜻을 합친 기초의회가 함께 이루어낸 공동의 작품으로서,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해결점을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의회활동의 한 모형을 설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도시정부,   도시정부기관,   도시정부기관구성,   지방정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