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스크린 쿼터에 대한 토론과 해결방안

목차

서론

본론
1. 논란배경
2. 토론

결론
1. 대안은 없는가?

본문내용

있는 극장에서 비춰서 관객과 볼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단 며칠이라도 그런 영화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 만일에 그것이 축소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니 우리 관객들이 무슨 힘으로 극장에 가서 나 이 영화 보고싶은데 왜 이 영화 안 트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진흥이나 보호에서 아주 대단히 유용한 역할을 했다 우리는 흔히... 와이키키라든지 고양이를 부탁해 영화의 제목만을 따서 말하지만 그런 영화들조차 큰 극장에서 상업적인 흥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화가 흥행이 안 됐을 경우에 관객들이 그걸 몰라준다고 얘길 하는데 큰 극장에서 상업적인 흥행이 당연히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소위말해서 예술영화전용관이나 한국영화전용관에 따로 지금 지원을 하고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영화들이 상영되는 루트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영화가 상업적인 영화와 소위 예술영화들
의 공존을 유도하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 현재 지금은 스크린쿼터라고 하는 일괄된 장치를 통해서 모든 영화가 정상적인 어떤 대형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에 대한 유통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조는 어떤 시장에서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관객들의 선택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관객의 수준, 그 다음에 제작의 경쟁력 얘기하는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고의 관객 수준을 가지고 있다. 세계최고의 영화 또는 예술적 창작능력 가지
고 있다. 거기 수많은 기술적 역량과 자본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영국 영화나 독일 영화들이 연가 150편에서 120편을 상영제작을 하면 그중에 절반이 못걸린다. 기회자체가 오지 않는다. 관객수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영화 깐느 영화제, 베니스영화제 수상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배급망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상영과 관객의 수준과 또는 창작의 질과 상관없이 배급되는 기회자체 말하자면 방송으로 치면 방송편성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방송편성의 기회가 있어야지 좋은 것을 볼게 아닌가? 이런 이제 배급망의 압력에 있어서의 일정한 기회를 줌으로서 사실 한국영화가 발전하려면 제작 경쟁력도 높아져야 되고 또 상영에서의 상영조건도 좋아져야 되고 관객수준 좋아져야 되지만 그 모든 걸 합한 것만큼이나 배급경쟁력 또는 배급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배급이 안 되는 것을 제작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은 방송포맷이 안 돼 있는데 외주제작사만 키우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이다.
결론
1. 대안은 없는가?
국제사회는 이미 문화협약을 만들어놨다. 실제 전문을 포함해서 2005년 33차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서 이 문화 협약을 국제법적으로 보증하려고 한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주권국들이 저마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과거 2001년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문을 발표했다. 스크린쿼터는 국제법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GATT 4조에 의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문화상품은 일반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나올 얘기지만 과연 문화상품이 자유무역에 대상인가, 대상이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축소해야되고 BIT속에서 이것이 희생당해야된고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미국만이 주장하는 것이다. WTO 14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자유무역의 범주에서 문화상품을 취급해야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왜 우리가 경쟁력도 살리고 영화도 살리고 우리가 다 좋고 국제적으로 가장 모범적이라고 칭송 받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왜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영화인들이 삭발하면서까지 영화 스크린쿼터를 사수 혹은 수호하려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눈물날 지경이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집단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전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영화산업이 진정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튼튼하게 장
기적으로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말할수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생각해보면
만일 미국이 우리하고 관계져서 우리가 스스로 남남이 될 그럴 관계가 아니라면 전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너무 크다. 우리의 수출,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만 20, 수입만 14%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경제하고 뗄수가 없다. 우리의 막강한 시장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그런걸 고려한다면 미국의 요청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전제 하에서 다시 말하면 스크린쿼터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다른 발전적인 방법도 있다는 차원에서 약 10년 간 앞으로 한 10년 간 매년 10일씩 줄여서 10년 후에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제안을 한번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 통상부의 협상에 달려있을것이다. 매년 정부가 캐나다 정부가 영화인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듯이 우리도 그와 유사한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는 일단 시장친화적인 그런 영화발전 방식을 생각해본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순수 영화예술, 그리고 인디 영화예술, 이러한 것을 충분히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겠다
BIT를 반대해야 한다 그러면 스크린쿼터문제는 원인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투자가 아쉽다면 BIT 대신에 다자 틀로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국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협정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보고 들어온다. 그런데 현재 아시아펀드가 세계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세계 1위에서 5위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나라 중에 어디도 BIT를 체결하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BIT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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