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정치의 형성과 확대과정

소개글

공론정치의 형성과 확대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조선 초 정치사상의 기반

본론
2. 공론정치의 형성
1) 공론 수용기구의 제도적 정비
2) 공론형성층의 확대
3. 공론정치의 확대

결론
4. 조선 정치의 중심에 선, 공론

본문내용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공론이 활성화가 된 계기는 성종代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부터이다. 언론 기구를 중심으로 서용되면서 언론 활동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대간들은 맡은 바 충실한 역할을 하며 언론을 활성화시켜 나갔다. 이후 언관직은 정치참여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그 중심에는 훈구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사림세력이 중심에 있었다.
사림에 대해 조금 언급하자면, 비록, 4대 사화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 정계에 살아남으면서 공론 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재야 사림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에서의 향론을 형성하여 중앙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보와 통문 등을 통해 공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본문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언관권과 낭관권의 확대 등으로 중앙에 진출해 있는 사림들의 힘이 생긴 것도 공론이 활성화된 계기로 예를 들 수 있다. 지방과 중앙의 유생들 또한 공론을 형성해 정치 참여의 확대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선조代에 이르러 분당이 시작되면서 공론정치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붕당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았다. 최초의 분당은 선조8년 동인과 서인의 분열에서 시작된다. 사림 내부에서의 훈구 잔존 세력에 대한 척결을 둘러싸고 이견이 일어나 분당으로 발전된 것이다. 선조 초 동서분당으로 시작된 사림의 붕당정치는 곧 서인 남인 북인이 정립하는 형세로 진행되었다. 邊太燮, 《韓國史通論》, 삼영사, 1999, p310
붕당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도 여러 개의 당으로 나뉘어 국정을 살피고 있다. 이렇듯 초기의 붕당도 물론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붕당정치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그 폐해를 낳았다.
상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당전제화는 조선 초부터 내려 온 공론정치, 공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 초기는 순수한 의미에서 백성들과 정치적 소외세력을 하나로 묶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을 상부에 올리는 공론에 의한 정치, 그리고 왕은 공론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왕도정치의 모습이었다. 정반대로 자신들의 당 만이 정치적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붕당정치의 변질된 모습은 공론정치와는 확연히 달랐다. 붕당 정치가 조금이나마 그 본래적 의미와 종전의 공도에 의한 정치모습을 잃지 않았더라면, 정치적으로 퇴화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
이처럼 조선이라는 국가에 있어 공론의 형성과 公道에 의한 정치는 그 만큼 의미가 깊다. 조선 왕조 500년을 이끌어 온 이념적 배경이 바로 공론의 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의 공론의 모습은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었고 점차 정치 참여층이 확대됨에 따라 그 공론도 역시 확대 심화된 모습을 보였다. 비록, 정치세력의 분화로 인해 조선 정치가 퇴로를 달리긴 했지만, 국가 전체의 이데올로기로서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崔異敦, <16세기 公論政治의 형성과정>《國史館論叢》34, 國史編纂委員會, 1992
☆崔異敦, <16세기 사림 중심의 지방정치 형성과 민>《역사와 현실》16, 1995
☆金 墩, 《16세기 전반 政治勸力의 변동과 儒生層의 公論형성》,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3
☆金 墩,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출판부,
☆李在,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한국사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崔異敦,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한국사30》, 국사편찬위원회, 1994
☆邊太燮, 《韓國史通論》, 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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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   조선,   정치,   당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