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청소년들에의한 성폭행, 정의 및 사례 대응방안 예방방안 , 의견 위주)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청소년들에의한 성폭행, 정의 및 사례 대응방안 예방방안 , 의견 위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성범죄 개념 및 원인
1. 청소년 성범죄의 개념
2.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Ⅲ.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
Ⅳ. 청소년 성폭행 사례들
Ⅴ.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대책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다.
4. 지역 사회에서의 대책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시설과 문화 환경 을 제공하여야 하며 성에 대한 왜곡과 퇴폐적인 성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의무적인 신고체계와 법적행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성폭력 전문기관 확대 및 성폭력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5. 법적 기능 강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기능도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고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들을 받는다. 문제는 이런 처분에 걸 맞는 사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보니 한번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청소년 이라 처벌이 가벼워 재범률이 높으므로 성폭행범의 형사처벌 대상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 할 것이다.
6. 지역 사회 내 프로그램 개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마련이다. 가해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학대를 하면서 일정정도의 만족을 경험하며 이런 쾌락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시적인 죄의식과 불안감, 무력감 등도 형성되고 이런 두려움은 자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 다른 인간관계나 학습이 뒤떨어지며 더욱더 착취적인 관계로 자신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범죄 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지역사회 내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7. 청소년들의 자기 노력
청소년들의 자기 자신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주변의 여러 유해 매체로 인한 청소년들의 쾌락추구적인 성인식은 아름다운 성을 파괴해버리는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중독에서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본인 자신이 중독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성 충동성을 억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성충동을 경험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을 현실에 맞지 않게 방출하고 유해 시켜서는 안 된다. 즉 청소년들은 성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통제력을 개발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이상으로 청소년 성범죄의 개념 및 원인, 청소년 성범죄의 현황, 그에 따른 대책에 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인 과도기라 하여 인생에 있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또한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무분별하게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의 영향으로 누구나 손쉽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또한 연령이 점차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터넷과 같은 요소들은,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범죄를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인터넷에 있어서 규제적인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있어서 19세 이상과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은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접근이 가능하였다. 이를 좀 더 엄격하게 본인이 아니면 접근을 할 수 없게끔 정보통신쪽의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 있어서, 경찰가정사회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 사건은 일단 주위 초등학생 친구들에 의해서 충분히 예방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처음 피해가 발생했지만 주위 친구들의 신고가 있었다면 제2의 제3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언론에서는 선생님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고 질타한다. 아이들과 가장 가깝게 접하는 부모와 선생님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경찰가정사회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고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들을 받는다. 문제는 이런 처분에 걸 맞는 사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보니 한번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청소년 이라 처벌이 가벼워 재범률이 높으므로 성폭행범의 형사처벌 대상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해서 청소년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뭣하리..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뿐만 아니라 이번 대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을 통해 봤을 때, 사건이 다 종결된 뒤, 아니 그들이 벌써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뒤에 이 사건을 파헤치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봤자 이들은 더 이상 그 어떤 위로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끔직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그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을 것이고 사랑을 하기도 두려워 할 것이고 남자들이란 존재를 무서워하기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을 떠나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해서라도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경찰가정사회학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청소년성범죄,   범죄예방론,   청소년성폭행,   대구초등학생성폭행,   밀양성폭행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