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을 설명하고, 관료제의 병리현상 해소 방안

소개글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을 설명하고, 관료제의 병리현상 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1) Max Weber의 이론
2) 관료제의 수정이론

3. 한국관료제의 병리실태와 그 요인
1) 한국관료제의 병리실태
2) 한국관료제의 병리요인
(1) 환경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5) 행정제도적 요인

4.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
1) 관료행태적 요인에 대한 대책
2)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
3) 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책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지나 정부주도경제체제의 과보호로 현대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활력과 자생력이 크게 육성되었고 기업 스스로 투자생산판매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정부의 보호 없이도 자금과 기술을 축재하여 성장발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활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규제와 간섭을 하게 되면 기업의 창의성 개발 및 기술진보 등을 가져올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이 자율적인 발전의 노력보다 정부의 각종 특혜를
이용한 기업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어 특정기업과 관료가 밀착되어 부패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독자적인 경쟁개방정책으로 현대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조치가 비밀주의에 입각하여 갑자기 수립집행됨으로써 전반적인 민간경제활동의 순환을 위축시킨 점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목표가 발표되었을 때 이의 적응인들이 당혹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의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질서와 제도에 대한 적응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법률시행령시행규칙시행세칙 등도 예고기간을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은행 등도 민간화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이 재정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된 금융질서가 정립되어야 함은 물론 차별적인 금융지원에 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정산업과 불특정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의 이중구조의 심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윤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시장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개별적 개입규제를 지양하고 경제운용의 방향만을 지도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창달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안정화의 동시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송일호, 1991 : 90-92).
5. 결론
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며 풍토병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조직에 있어 관료제는 기능면에서 합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가지나 이에 반하여 병리적인 측면이라는 커다란 문제점도 갖는다. 관료의 병리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관료를 주도적 기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권력집중에 따라 관권이 비대화되면서 관료병리가 더욱 확대심화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은 관료제가 가지는 역기능 때문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나친 복종이라든가 관료조직내에서 불안의식의 조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온화한 인간관계의 결여, 혹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관료제의 보수적인 저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관료조직의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능률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며 국가의 멸망까지도 이르게 한다. 이렇듯 관료병리로 인한 관료부패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여 이는 국가자원의 손실과 소비를 초래하며, 정부를 불신하여 정권을 위기에 몰아 넣거나 혁명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며,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시킨다. 이처럼 병리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료와 국민스스로가 병리현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앞서 논의되었던 병리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몇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행태적 측면에서 관료의 업무성과지향적, 민주주의적, 객체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제도적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부정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적정화하며, 직업공무원제를 확립시켜 공무원스스로가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사관리제도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함으로써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받는 제도를 정착화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주의에 입각한 행정을 공개하고, 행정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실태 그 요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병리실태가 전 관료의 병리현상의 전부라 할 수 없고, 그 병리원인 역시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제시한 대책들도 병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를 중심으로 관료와 국민 모두가 병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민. (1989).「한국관료제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석배. (1993).「한국관료의 부정부패요인과 그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제16호.
김은환. (1990).「한국관료의 부정부패요인과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노정한. (1983).「한국공무원 부조리의 발생원인과 억제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송일호. (1991).「한국관료부패의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경섭. (1987).「한국관료제의 민주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상호. (1992).「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완규. (1986).「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 대책」.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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