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목차

1. TSR의 의미

2. TSR의 이용현황

3. TSR 컨테이너 운송서비스의 문제점

4. TSR 컨테이너 운송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5. 한국(TKR)과 TSR

본문내용

500~600달러 이내의 요금으로 수송이 가능하다. 또한 부산 출발화물의 경우 800~900달러 수준의 요금으로 수송이 가능하다.
한편 경의선-경부선으로 구성되는 TKR1 노선의 구축은 남북교역상품의 생산지역인 북한의 서해안공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국상품의 남한 및 일본수송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KR1의 활성화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화물 체증이 심한 하얼빈-대련구간의 수송 난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 요령성, 내몽고자치구, 화북성 등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원선-평라선 혹은 동해선-금강산청년선-평라선으로 구성되는 TKR2 노선은 북한,중국,러시아의 두만강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개발, 신포 경수로 사업 활성화의 간선교통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밖에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반도 동해안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지역 연계의 관광시장 형성도 가능하다.
중국의 도문과 연계되는 TKR3 노선은 동해안의 항구를 갖지 못한 중국의 동해안 진출루트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 동북 3성(흑룡강, 요령, 길림성)의 성장축 기능이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지하자원을 남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하자원 수출루트로 발전할 수 있다.
7. 한국과 TSR
(1) 한국의 TSR 이용 현황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TSR을 이용한 물류의 이동은 선편으로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이곳에서 TSR 통해 운반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 ~ 보스토치니 500마일 구간 해운임은 20피트컨테이너 (1TEU)기준 - US$ 900 내외로 거리에 비해 운송요금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
-수도권(부곡) - 보스토치니(연해주)간 운송경로에 따른 운임비교-
현행
추정
구분
부곡-부산
부산-보스토치니(해운)
합계
부곡-보스토치니(TKR)
운임($/TEU)
300
800~1000
1.100~1.300
500~800
(2) 한국복합운송업체들의 TSR 운송서비스 실태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유럽간 교역화물의 TSR 운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TSR서비스 공급이 지리적 여건상 해상운송의 접근이 어려 운 지역들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 카자흐스탄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활성화, TCR과 TSR의 경쟁관계형성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다.
8. TKR과 TSR 연계시 발생되는 문제
(1) 기술적 문제
기술적인 문제로서 국가 사이의 상이한 궤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궤간의 재구성, 새로운 선로의 건설, 이중궤간 등이 있으며, 유지보수 시스템적인 문제로 대륙횡단열차의 운행시 열차가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대륙횡단열차에 유지 보수품을 싣고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유지 보수품의 공급체계 및 생산 체계가 필요하며, 어느 나라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신속하게 정비 할 수 있는 정비기지 마련과 보수품 조달이 필수적 이다.
(2) 관리적 문제
운수협정체계의 문제점으로써 TSR은 대륙을 연결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역과 그 이외 지역간의 제도 및 체계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해결책으로는 국제화물 운송협정(CIM)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남북한의 문제
북한의 인프라의 문제점으로 북한의 철도가 컨테이너의 원할한 수송을 막는 기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의 철도체계는 남한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이 전철화 되어있지만 복선철로와 자동 신호체계의 측면세서는 한국에 비해 훨씬 뒤처지며 전력부족 때문에 열차가 종종 멈추며 이런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디젤기관차를 전기체계로 쓰는 남한과 전기 동력체계를 사용하는 북한사이의 체계간의 변환수단이 필요하다.
9. TSR과 TKR의 연계를 위한 전략
(1) 동북아 물류 체계를 유라시아로 확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TSR을 연계하는 경우 유라시아 물류체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정책은 그동안 환전화물 유치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TKR-TSR 연계는 이러한 기존 물류중심화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또한 철도 위주의 내륙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바, 국제 철도망의 통합은 이들 국가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킬수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자원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도망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2) 최적의 연결 노선 결정
TKR은 4개의 지점에서 대륙철도망과 연결이 가능한데 이는 한국이 유라시아로 진출하는데 있어 새로운 물류 통로가 될 것 이다.
TKR과 대륙철도망의 연계가능성은 두망강과 러시아 핫산을 통하여 TSR과 연결, 신의주와 중국 단동을 통하여 TCR 및 TMGR과 연결이 가능하며, 만포와 중국 지안을 통하여 TMGR 및 TMR과 연결이 가능하며, 남양과 중국 투먼을 통하여 TMGR과 연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계망 가운데에서 TSR과의 연계망은 새로이 발전하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전망되며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열차 시험 운행으로 TKR은 TSR을 비롯한 대륙 국제 철도만과의 연계를 위한 계기가 마련 되었으며, 남북한 열차의 연결은 1992년에 합의되였으나 그동안 지연되어 오다가 2007년 5월 17일 실현됨에 따라 TKR과 TSR의 연계가능성이 한결 커지게 되었다.
(3) 통행 협정 체결 등 법척 장치 마련의 필요성
TKR과 TSR을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국가 사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 북한, 러시아간 통행협정을 체결하는것이 급선무이며 이런 통행 협정과 함께 순조로운 철도 연계·운영을 위해서는 국제협약에의 공동 가입 및 다자간 대화 채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Http://www.kmi.re.kr
국회도서관
중앙일보(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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