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목차

Ⅰ. 서 론 ......2
1.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2.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에 대한 논의

Ⅱ.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현황 및 제도변화 ..........2
1. 개발제한구역의 취락현황
2. 개발제한구역 취락관련제도의 변화

Ⅲ.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에 따른 문제점 .........3
1.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에 따른 문제점
1) 취락관리수단의 미흡과 난개발 가능성
2) 해제에 따른 이해갈등심화 및 주민공동체 붕괴가능성
3) 경계선 관통취락에 따른 문제 : 계층적 편향성
2. 조정가능지역취락에 따른 문제점

Ⅳ. 국내 ․ 외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제도 ......... 4
1. 한국의 취락정비제도
1) 도시지역의 취락정비제도
2) 농어촌지역 취락정비제도
3)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제도
2. 외국의 취락정비제도
1) 영국
2) 일본
3) 외국의 취락정비제도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Ⅴ.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의 정책대안 ........6
1. 개발제한구역 취락의 종합적 정비
2. 개발제한구역 취락특성에 맞는 정비
1)기능적 특성에 따른 취락의 구분
2)취락유형별 관리방안
3. 주민을 위한 취락정비
1) 취락 및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2) 부담금 및 세제감면
3) 소규모 취락 정비방안

Ⅵ.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의 올바른 실천방향 ............9

본문내용

한 환경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취락 및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관광농원, 주말농원, 민박 휴양단지, 자연휴양림, 생태숲 조성 및 이용, 조림 육림산업 및 묘목생산 판매, 주민공동레포츠시설 등이 있다.
2) 부담금 및 세제감면
2002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으로 조정가능지역과 20호 이상 집단 취락이 배제되는데 반해, 중소규모의 취락들은 계속 존치됨으로써 취락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정비와 주택의 주민자력정비를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행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세제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3) 소규모 취락 정비방안
(1) 소규모 취락의 문제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없는 소규모 취락이나 외딴 주택들은 제도개선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흩어져 있어 기반시설의 공급이 어렵고 생활오수나 폐수 등의 처리가 곤란하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을 혼자 힘으로 개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불량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 소규모 취락의 정비방안
① 인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소규모 취락을 하나의 취락 또는 새로운 장소에 통합
☞ 첫 번째 대안은 2개 이상의 소규모 취락이 합쳐 10호 이상을 형성함으로써 취락지구로 지정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분산되어 흩어져 있는 주택들을 집단화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취락간의 통합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할 경우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② 산재된 소규모 취락이나 외딴집을 기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며, 이 를 위해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취락에서 이축용 부지를 확보
☞ 두 번째 대안은 취락지구 내에 이축용 부지를 미리 계획하여 취락주변의 소규모 취락이나 외딴집을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정규모의 정비된 취락내 외딴 주택 등을 수용함으로써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축용 부지의 가격이 취락주변에 비해 높을 것이며, 이축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실상 이축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은 소규모 취락의 정비방안으로서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한 운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Ⅵ.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의 올바른 실천방향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취락문제에는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자체의 역할에 따른 문제점, 주민의 편익측면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측면을 더욱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자체의 역할에 따른 문제점도 많겠지만,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가 장소의 발전 못지않게 주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의 자연적,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취락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취락의 특성을 구분하고 그 취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종합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 국가지식 포털사이트 http://www.knowledge.go.kr]
[ www.naver.com 지식 in]
[ www.naver.com / 서울연합뉴스]
[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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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정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현황,   한국의 취락정비제도,   외국의 취락정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