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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안락사 요건][안락사 사례][안락사 찬성론][안락사 반대론][생명윤리][생명][죽음][존엄사]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역사,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의 요건, 안락사 사례, 안락사의 찬성론, 안락사의 반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의 정의

Ⅲ. 안락사의 역사(歷史)

Ⅳ. 안락사의 유형과 실정법적 문제
1. 진정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4. 적극적 안락사

Ⅴ. 안락사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에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제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Ⅵ. 안락사에 대한 사례

Ⅶ. 안락사의 찬성 입장

Ⅷ. 안락사의 반대 입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대로 된 이성적 사고를 할 힘을 약하게 할 것이기에 그들의 의사 표현을 모두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할 것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고통 받은 환자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인 셈이다.
\'살인하지 말라\' 는 윤리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유지를 돕는 직업인인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다.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야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비이성적인 자기파괴 행위다.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 안락사의 오, 남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이 심각하다. 우리조는 자의적 안락사의 예외 기준에 의사합의체를 포함시켰다. 의사합의체는 우선 환자, 환자의 가족, 담담의를 포함하여야하며, 경험많은 의사, 정신과 전문의 등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합의체의 최종목표는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했을 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다. 100%확신하지 않는 단순한 의학적 소견만을 믿고 귀중한 삶을 저울질 할 수 없다고 본다. 의사의 자율적 판단이 이런 확실치 않은 것을 기본으로 했다면 그 자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본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반대하면 그 이유는?
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을 만큼 아픈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자신의 소생할 수 없는 삶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숨을 한 번이라도 더 내 쉬어보고 싶어 한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은 의지를 내보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침대에 누워 살아있는 존재로 남는 것을 더 원할 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안락사를 시켜 버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죽어가는 사람의 감정과 자존감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죽음 하나 뿐인가??하는 의문을 재기할 수 있다. 능동적이고 자의적인 의사 조력자살을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인정하는 네델란드의 의협회장이었던 칼 커닝은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에 침해된다고 느낄만큼 힘들어한다면 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도를 바꾸어서 더 잘 돌보아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환자의 고통이 그 사람의 인간의 본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면 죽음이 아닌 고통완화시술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락사가 몰고올 생명 존엄성 상실의 문제이다. 혹자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일 안락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다고 치더라도 남겨진 수십억의 인간의 존엄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일단 고통이 심하고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면 환자를 죽도록 하는 것이 유용성의 원칙에 맞으므로 고통을 끝장내고 행복이 불행보다 더 많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안락사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리주의를 다른 입장에서 보면 생명은 행복의 전제조건이므로 전제조건을 파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미래의 모든 행복의 가능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고통이 심각하고 환자의 상태가 아무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경고합니다. 남용의 결과, 길게 보면 이 규칙이 인류의 불행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대안으로 호스피스를 들 수 있다. 불치의 병으로 인한 임종이 가까워 올수록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이 심해지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종교적 소망이 없는 경우엔 죽음에 대해 매우 예민해지기도 한다. 임종을 맞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일반 병원의 딱딱한 분위기와 생명 연장 장치 등의 최신식 장비들 보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해주고, 통증을 적절히 조절해 주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특수한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치료이다.
Ⅸ. 결론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유지해 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 또 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안락사는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를 표현한 것일지 모른다. 물론 여기에서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의적인 안락사는 제외된다.
안락사 논쟁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의 논쟁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논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찬성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점은 있기 때문이다.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인 현실 문제를 직시한다면 더 이상 안락사를 반대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확실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안락사 논쟁을 해결해가는 길인 듯 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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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1982) / 안락사에 관한 연구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백형구(1984) / 안락사와 존엄사 / 대한변호사협회지
백영기(1994) / 죽음의 세계 / 서울: 교문사
셔원 B. 뉴랜드(2005) /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 세종서적
우재명 /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의 윤리 / 신학과 철학
양명수 / 현대 의료 윤리의 쟁점 / 기독교 사상
손영수(1997) /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 외대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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