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관련법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유아교육관련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 교육법의 체계

2. 유아교육관련법의 현황
1) 법령의 변천과정
2) 복지관련법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
3) 교육관련법상의 유치원

3. 유아교육관련법의 문제점

4. 개선 과제

본문내용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데 대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교원의 공급 과잉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영유아 보육의 이원화 체제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아동 복지의 차원과 유아교육의 차원이 혼재하고 있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개선 과제
유아의 보호와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 모든 유아들이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호와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부모들에게는 사교육의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사들의 수준 향상과 신분 보장을 담보할 수 있고 시설 경영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질 높은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류에서부터 유아와 보호자의 권리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 3~%세 유아 대상의 유치원과 보육 시설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하고 유아학교는 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과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종일제 운영의 독립된 기간 학제로 하고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며 만 3세 미만의 영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아 보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제안되고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에 포함된 바 있으며 새정부도 대선 공약에서부터 입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초· 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교육과 영유아교육법에 속해 있는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별도의 유아교육법으로 독립시킴으로서 유아교육 자체를 공교육 체계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키워드

교육법체계,   유아교육,   유아교육관련법문제점,   영유아보육법,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