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에 관한 레포트

목차

법규명령이란?

행정규칙이란?

문제제기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통령령과 부령과의 관계대법원의 판결과 참조판례

내생각

본문내용

법적 성질은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통령령과 부령과의 관계
_ 여기서의 문제는 대통령령과 부령을 구별하여 그 효력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 규정형식
_ 헌법은 대통령령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고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과 부령에 관해서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이나 부령 모두 헌법의 수권을 받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2) 제정절차에 관한 요건
_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하는데, 이는 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위임명령)이나, ②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집행명령)을 정하기 위하여 규율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이는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_ 총리령·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그리고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다. 이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_ 현행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5조)은 행정입법의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예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法令 등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豫告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4조 제4항).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3) 형식에 관한 요건
_ 법규명령은 조문형식에 의하고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대통령령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에 서명한 후에 대통령인을 찍고 그 번호와 일자를 명기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헌법 제82조)한 全文을 붙여야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_ 총리령·부령은 그 번호와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 또는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4) 효력요건
_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공포일은 당해 법규명령을 게재한 관보가 현실적으로 '발행된 날'(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2조)이 된다.
5) 법규명령의 하자
_ 법규명령이 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하자를 지니게 되고,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6) 결 어
_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과 부령은 발령기관·발령형식·형식요건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헌법이 인정하는 법규명령이다. 따라서 대통령령과 부령을 구별하여 효력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본다.
◎ 나 역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법규명령은 법제처의 심사 혹은 국무회의의 심의(대통령령), 입법예고, 공포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 애초부터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고유한 사항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참고서적
홍준형 교수님의 판례 행정법199pg~232pg
김남진 교수님의 행정법 연습 162pg~164pg

키워드

법규명령,   행정규칙,   주택건설사업영업정치처분취소,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