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의 개혁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제도(公務員制度)의 특징(特徵)
1) 공무원의 충성과 봉사
2)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로서의 실적주의
3) 공직분류 방식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4) 채용의 방식인 폐쇄형과 개방형
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6)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정도
7) 단체교섭권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8) 중앙인사기관과 각 부처 인사기관
2. 공무원제도(公務員制度)의 위상(位相)
3. 공무원제도(公務員制度)의 개혁방안(改革方案)
1) 공무원제도의 개혁과제
2) 공무원제도의 개혁방안
(1)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2) 인사행정기구의 전문기관화
(3) 공직분류의 체계의 개선
(4) 직업공무원제도의 개선
(5) 공무원의 노조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완해준다는 취지에서 일반행정기관의 경우 특별히 공익에 중대한 영행을 미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직종의 하위직인 경우 참여 신장을 위해 단체결성을 우선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의 특징, 위상, 그리고 개혁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 국가가 그 자립과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국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관리능력인 것이며, 흔히 행정력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발·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능률적인 공무원제도의 확립이다. 따라서 행정국가라고 이름 지어지고 있는 현대국가에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정부 관료제에 의해 해결되고 공동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그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제도는 결코 관료제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이를 통제코자 하는 정치적 계산에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수단으로서의 공무원제도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은 공무원제도의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예로 직업공무원제를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만 해석해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 신분보장 그 자체보다 공익을 위하여 그가 행하는 직무의 효율적 달성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스스로 외국정부의 공무원이나 국내의 민간부문의 조직들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꾸준한 교육훈련과 현장학습을 통한 자기변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각국의 보편적 측면과 우리의 현실적 개별성이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공무원제도를 꾸준히 개선· 개혁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www.riss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thinknet.or.kr (안민정책포럼)
이상진, "한국공무원제도의 분석과 개선방향", 동국대학교 대학원(1994).
채한수, 인사행정론: 이론과 실제, 삼영사(2001).
박동서, 人事行政論, 법문사(1997).
황윤원,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2000).

키워드

공무원,   공무원제도,   공무원제도의 특징,   공직분류,   폐쇄형,   개방형,   공무원제도의 개혁방안,   직위분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