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공무원 공채에서의 학력기재란 폐지

소개글

[인사제도] 공무원 공채에서의 학력기재란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등장 배경

2.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첫걸음

3. 학력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조건

4. 학력기재란 폐지 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의미

5. 기대효과 및 문제점

6, 학력기재란 폐지에 대한 소고

본문내용

에 대한 소고
중앙인사위가 16일 발표한 학력기재란 철폐구상은 5급 공채시험 격인 외무·행정고시와 7·9급 시험 등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최종학교 졸업·재학·중퇴 여부 등을 원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필기시험 합격자의 학적·성적증명서 제출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면접시험도 학력을 나타내는 어떤 자료 없이 치러지게 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능력위주의 선발보다는 학벌, 학연에 많이 치우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을 나왔느냐’ 자체보다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하는 것이 사회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중앙인사위원회의 발표가 얼마만큼의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무원 시험에서의 응시원서에 학력기재란을 폐지함으로써 그것이 소수의 공무원, 공기업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기업에까지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가시적으로 이번 학력기재란 폐지에 의해 공무원 사회에서 만큼은 학벌위주의 채용관행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선발은 주로 1, 2차에 걸쳐 시행되는 시험의 점수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보다는 학벌에 의해 선발 자체가 좌우될 가능성은 적은 분야이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학력기재란을 폐지한다는 사실이 전체적인 인력 선발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둘째, 실제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원하는 몇몇 대기업과 방송사 등에서는 학력 기재 철폐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서류전형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면접 전형을 전후로 하여 출신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필요 인원의 충원을 위해 마련된 각종 고시라는 검증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그러한 자체 선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선별이론(screening theory)의 설명을 빌리자면, 고용주들은 생산능력을 갖춘 사람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발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당한 방법이 없다.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시켜 보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에는 막대한 선발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발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고용주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가장 적절한 자료는 지원자들의 학력이다. 때문에 학력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선발효과를 보기 위한 자료가 된다(오욱환, 2000: 121). 즉, 학력을 대신하여 지원자의 능력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사기업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내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 선발과정에서 학력의 선별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선발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학력위주의 인재 선발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학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근래에 사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력 선발 방법은 내부인력추천제(referral)라고 한다. 이는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적당한 동료나 선후배를 추천받는 것으로 조직의 가치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쓰인다고 들었다. 이와 더불어 취업에 관한 각종 핵심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도 학벌에 따라 매우 차등적이다. 일류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들의 선후배로부터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정보에 접근할 기회조차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많은 수의 공무원과 유수의 기업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력기재를 철폐한다고 해도 학연이라는 인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미디어다음(media.daum.net)
동아닷컴(www.donga.com)
네이버 뉴스(news.naver.com)
중앙일보(www.joins.com)
한겨레신문(www.hani.co.kr)
조선일보(www.chosun.com)
김경근(2003).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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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무원 채용,   인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