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정책과 한일관계

소개글

일본의 외교정책과 한일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한·일관계에 대한 3가지 시각
1.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한일관계
2.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한일 협력관계
3.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시각

II.한·일관계의 실패의 역사적 분석
1.근대 한·일관계의 실패: 아시아連帶主義->征韓論->日本東亞盟主論
2.식민지 시기 한·일관계 실패: 韓國의 日本化政策
3.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일국교정상화 시기까지 한·일관계의 실패

III.냉전의 형성과 한·일간 유대관계 성립
1.일본의 대한반도 인식과 전후냉전시기 (1945-1969)
2.닉슨 독트린 以後 데탕트時期(1969∼1979)
3. 신냉전시기(新冷戰時期 : 1979∼1990)

IV.냉전이후시대 미래지향적 한·일협력관계
1.한·일안보 협력의 배경
2.한·일관계의 현안과 과제
3.소결론

본문내용

하는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한국이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를 "일본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반대하게 될 경우, 한국은 미·일간의 역할분담에 따라 증대될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과 능력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과정에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일 안보협력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첫째, 한반도 유사시 등을 상정한 군사협력에 집중하는 방법과 둘째, 경제·외교분야에서의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2가지 접근법이 있다. 즉 한·일간 안보협력은 크게 군사적인 안보협력과 비군사적인 안보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일 안보협력 방안 모색에 있어서도 군사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외교 분야에서의 비군사적인 안보협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한·일 양국은 군사적인 협력보다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의 비군사적인 안보협력 즉 정치·외교적 안보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한·일 양국은 북한 핵문제, [4자회담] 문제, 체제안정 문제 등 대북한정책에서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북한정책은 한·일양측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이 난제에 대하여 양국이 협조하여 유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이를 계기로 양국은 21세기에 대비한 보다 폭넓은 한·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순조롭게 성사시키기 위하여 대북한 정책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절실하며, 특히 통일과정 관리 및 통일이후에 제기될 제반 정치·경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은 점진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한·일 군사협력은 안보대화, 군사교류, 군사협력(공동연구, 정보교환, 공동작전) 등 다양한 수준 가운데 일단 기본적인 신뢰구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안보대화나 군사교류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뢰구축의 단계가 없이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경우 한국의 국민감정 등 장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군사력의 직접 동원 및 한국과의 공동작전 불사 주장도 있으나, 일본이 직접 작전에 참여한다거나 해상자위대가 미군작전을 호위한다거나 하는 경우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자극하게 되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환경 등 안보상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일본의 역할을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되는 미군에 대한 물품 및 수송지원 등의 후방 병참지원 역할 정도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독자적 세력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은 미군이 지역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대북한정책에서 일본의 협력을 얻어내는 대가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문제, 일본자위대의 PKO참여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도 PKO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견줄만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주목표로, 우선 핵문제 및 북한정권 안정관리문제 등 한반도의 정치·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후방지원 등 군사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일본의 국내법체제 정비 문제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이상과 같은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한·일공동의 안보역할 증대 및 공동의 안보이익 확보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소결론
21세기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국가간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는 시대일 것이며 국가간 이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기일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즈음한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관계라는 시각보다는 협력관계라는 시각속에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양국간의 경제·사회적교류 협력관계는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안보면에서도 미국을 매개로 한 협력관계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교류·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냉전이후시대 한·일 양국은 보다 긴밀해진 경제·사회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안보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한·일양국은 미국의 동북아전략 및 미·일관계 변화에 따른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증대에 따라 과거에 미국을 매개로 추진되어 오던 간접적인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 핵 및 미사일문제와 북한 체제불안 문제 등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한·일간 안보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우선적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군사교류 활성화 등 군사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우선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나 경제지원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및 통일문제에 대하여 비군사적인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간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거나 유엔 및 다자안보기구를 통한 군사적 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직접적인 군사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실질적 협력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은 21세기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긴밀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안보협력은 주변국 및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점진적인 방식을 취해야 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역내 안정자 역할 수행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동진,"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현안과 과제", 국제지역연구소(편),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부산:세종출판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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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외교,   정치,   관계,   한일,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