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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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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치발전의 개념
1. 루시안 파이의 정치발전 개념의 영역
2. 정치발전에 따른 변화

Ⅲ. 정치문화의 유형
1. 지방형 정치문화
2. 신민형 정치문화
3. 참가형 정치문화

Ⅳ. 정치의 기능
1. 사회의 존속 요건
2. 정치의 기능

Ⅴ. 정당정치의 성격

Ⅵ. 정치생명의 결정요인
1. 정치생명의 의미
2. 정치생명의 변수요인
1) 물리적 변수 요인
2) 가치규범적 변수 요인

Ⅶ. 정치문화양상의 원인

Ⅷ. 오늘날 한국정치의 문제점
1. 군사독재시대의 잔재
2. 과거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3. 한국정치의 비민주적인 체제

Ⅸ.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1. 정치개혁의 성과
2. 정치개혁의 남은 과제
1) 선거법
2) 국회법

Ⅹ. 향후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임위를 조정해야 한다.
Ⅹ. 향후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기성정치권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서 우선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영남은 민자당이 63석, 민주당이 1석, 신민당이 3석, 무소속이 4석을 차지하고 있고, 호남은 민주당이 37석, 민자당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민자당과 민주당이 어쩌다 예외가 있을 뿐 전 의석을 석권하고 있는데 지역할거주의와 3김씨가 정치를 주도하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우기 지자제가 실시되면 호남과 영남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견제기능을 해야할 의회가 무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1당독재가 될 염려마저 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방정부가 한 정당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현상을 빤히 바라보고서도 이를 시정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신의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감정에 기초한 지역분할구도정치를 온존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3-5인의 의원을 선출한다면 한 정당이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당투표에 의한 전국구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전국구와 지역구의 비율을 현행 약 1:4 를 최소 1:2로 하고 전국구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면 신생 진보정당을 육성함으로써 장외투쟁을 극복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인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여 정치를 현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선거기탁금을 대폭 인하하며, 여성할당제를 최소 20%는 보장함으로써 정치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외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민주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도 했거니와 정치적 판단력에서 국민일반에 뒤진다고 볼 이유가 없는 청년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잇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 장외정치투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결론
최근 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정치개혁의 앞날이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의 추진할 정치세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타협들이 나와 일본의 경험처럼 정치개혁의 목적을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치개혁의 대상이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에서 비롯되는 역설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은 개혁적인 정치세력의 결집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압력과 견제가 중요하며, 사실상 정치개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에 그 성공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제도, 정당,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유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정치적 참여 기회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이념 가치를 중심으로 볼 때,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자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치부패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의미의 선거공영제 확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합리성은 현실적인 실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등을 구분하는 문제, 고비용의 조직활동과 불법활동을 제거하는 문제 등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 더욱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투명한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반부패 의지를 담은 정치개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공영자금의 규모는 급속히 증대되어 왔지만 불법 정치자금과 부정부패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합법성을 전제로 할 때 현행 선거공영제의 수준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안돼서 정치부패가 계속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정치권의 자성과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정치권은 단순히 국고 지원을 늘리는 형식이 아니라 정치공간의 총체적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고비용 요소와 불법선거운동을 없애고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없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선거공영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총체적 정치개혁의 공론화로 이어져 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임을 직시하고 선거공영제 확대의 흐름과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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