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판례평석

소개글

약속어음금-<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III. 평석
1.사건소재
2.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
3. 결론
(4)사견

본문내용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음이 편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무용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가사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사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된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지에 동의한다

키워드

약속어음,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유가증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