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제도의 기본구조

소개글

한국환경법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법령의 연혁과 환경법의 발전
1. 환경법령의 연혁
2. 환경법의 발전

Ⅲ. 환경정책기본법
1.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
2. 환경정책기본법의 구성
3.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Ⅳ. 결론

본문내용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 등(제10조~제31조)에서는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기준의 유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내용ㆍ시행,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시ㆍ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시ㆍ군ㆍ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개발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ㆍ보급, 환경정보의 보급 등,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촉진,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경제적 유인수단,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영향권별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정 및 피해구제,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제32조~제35조)를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제36조~제3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보칙(제39조~제41조)을 두고 있다.
3.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목적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목적조항이다. 목적조항은 환경정책의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법규정 해석의 고려사항이 되므로 법규정들은 입법목적에 적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동법 제1조는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직접 목적
환경정책기본법은 ①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1창 총칙) ②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제2장 기본적 시책 이하)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 중간 목적
환경정책기본법은 ①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 ②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을 중간 목적으로 한다.
- 궁극적 목적
환경정책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헌법상의 환경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이다.
2)기본 이념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동법 제2조)
3)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수업시간 중에 다루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들 원칙 중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정보공개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지만, 참여의 원칙에 관하여는 국민의 접근이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
4)환경기준
환경기준(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이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이는 수치에 의하여 계수화한 기준으로 나타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준의 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법의 기본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적 흐름을 거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시간에 완성되어 조금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적 특색도 강한 편인데 이러한 실태아래 환경정책기본법은 기본적인 방향제시에 그치고 있다. 또한 환경을 인식하는 틀도 넓어져야 한다. 과거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만이 환경이 아니라 많은 관념적인 부분까지도 환경이라는 의식이 넓어져가는 최근의 추세에 반응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하며 관련법규등의 정비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환경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3
-석인선, 환경정책기본법의 규범적 의미와 확립, 2001
-구연창, “환경대책을 위한 제언”, 법과 환경, 한국법학교수회(편), 서울: 삼영사, 1977
-구연창, 환경법, 법문사, 1993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조정찬, “법령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순간법제 제268호(1989.6.10), 법제처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법제연구, 통권 제5호(1993)
-환경부, 환경백서, 2007
-OECD Council Recommendation C(74) Novembe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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