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목차

※ 연혁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및 유래
(1) 목적
(2) 유래

2. 모금 방법 및 절차
(1) 모금방법
(2) 모금에서 배분까지의 절차

3. 배분 사업 및 방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 배분 사업
(2) 지역공동모금제의 배분방법

4. 모금 / 배분 현황

5. 문제 제기
(1) 문제가 되는 법 조항
(2) 기업 모금의 증폭현상의 문제
(3) 지정 기탁의 문제

6. 개선 방향
(1) 지정기탁제도의 문제의 개선 방향 (법 개정을 통해) - 실제 사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전체적인 배분의 문제 개선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보고서는 공동모금회의 연간보고서로 작성되어 배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된다.
셋째, 공동모금회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참여를 보다 폭 넓게 포괄할 수 있게 하는 과제, 즉 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하여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 및 이해들이 표출될 수 있게 하는 과제를 갖는다.
현재 전국공동모금회의 경우 배분의 포괄성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배분에서뿐만 아니라 시민 대표들의 참여에서도 보다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모금회가 위원회의 구성에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공동모금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하부 위원회의 개발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견해들을 합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참여의 폭이 보다 확대되고 일부 집단에 의한 독점적 운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공동모금회는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및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제를 갖는다. 공동모금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의 활동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각 위원회의 관계를 기능 측면에서 재정비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동모금회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시급할 것으로 본다. 먼저 위원회 구조의 측면에서 현재 법에 의해서 3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공동모금회의 기능 향상을 위해,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의 결정 가능성에 대한 견제를 위해 활동을 분장하고 세분화하는 형태로 각 위원회에 하부 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공동모금회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위원회 기능 및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현재 기획, 배분, 모금 등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의 관계와 기능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형태이어서 이에 대한 업무 분장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상호 기능의 보완과 견제, 공동모금회 활동의 전반적 안정화의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 공동모금회와 지역 공동모금회 모두 공동모금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으로 무장된 staff로 staff 시스템을 재구성할 과제를 갖는다. 현재 위에서 언급되어지는 많은 과제들의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전문성을 갖는 staff를 개발하고 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staff 의 구성이 없이 위원회의 활동만으로 절대로 공동모금회는 운영되어질 수가 없다. 현재 전국 공동모금회와 지역 공동모금회의 경우 모두 공동모금회의 기능과 큰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경력을 갖는 staff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도 부족한 직원 규모를 가지는 공동모금회에서 비전문성과 비연관성을 배경으로 갖는 staff들이 공동모금회의 기능에 대해 학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제 기능을 발현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배경을 갖는 직원들의 공동모금회에 대한 열정까지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더 큰 문제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공동모금회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의 전문성과 관계성 부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행정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투명한 행정 체계를 갖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다 역량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공동모금회의 운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고 그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 체계의 확립과 동시에 전문성으로 무장된 staff로 staff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한다.
넷째, 배분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공동모금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배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다양한 입장과 시각 및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공동모금회의 배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배분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모금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공동모금회의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일정 수준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배분의 기본 원칙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원칙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배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려와 함께 공동모금회의 배분 활동은 기본 원칙하에서 일정한 한 방향만의 고려가 아닌 다양한 방향에서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배분 프로그램들을 보다 다각화시키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공동모금회 배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원문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 www.chest.or.kr
장향숙 의원 홈페이지 : www.hyangsookjjang.net/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사회복지뉴스 (www.bokjinews.com) 2007년 4월 26일자
“공동모금회 10년 새 10배 성장” - 서희정 기자
2007년 4월 26일자 “복지는 없고 모금만 있다” 등
*목차
※ 연혁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및 유래
(1) 목적
(2) 유래
2. 모금 방법 및 절차
(1) 모금방법
(2) 모금에서 배분까지의 절차
3. 배분 사업 및 방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 배분 사업
(2) 지역공동모금제의 배분방법
4. 모금 / 배분 현황
5. 문제 제기
(1) 문제가 되는 법 조항
(2) 기업 모금의 증폭현상의 문제
(3) 지정 기탁의 문제
6. 개선 방향
(1) 지정기탁제도의 문제의 개선 방향 (법 개정을 통해) - 실제 사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전체적인 배분의 문제 개선 방향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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