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한 전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상품, 노동, 자본시장의 세계화
1. 상품시장의 통합
1) 상품시장 통합의 양상
2) 상품시장의 통합의 원인과 영향
2. 노동시장의 통합
1) 대량 이민의 양상
2) 이민의 원인과 영향
3. 자본시장 통합
1) 자본시장 통합의 양상
2) 자본시장 통합의 원인과 영향

Ⅲ. 미국의 세기: 미국 주도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
1. 미국과 세계화
1) 미국 주도 세계화의 의미
2) 세계화의 시기구분에 따른 헤게모니의 식별
3) 미국 주도 세계화의 경로
4)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
2. 미국의 헤게모니 획득 과정
3. 미국 주도 세계화의 비대칭적 결과
4. 지역주의 사회로의 선회
5. 전망과 과제

Ⅳ. 서독, 일본

Ⅴ.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론적 ․ 역사적 고찰
1. 지역주의의 현황
2. 지역주의의 역사와 경제적 효과
3. 지역주의의 후생효과
4.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5. 지역주의의 개선방향

Ⅵ. 불평등
1. 국가 내 불균등
2. 국가간 불평등 문제
3. 오프쇼어링
4. 세계화와 불평등 논의
5.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정책

Ⅶ. 요약과 시사점

본문내용

더욱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해당국가의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확충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보호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기능은 발달된 사회복지 행정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보장과 복지분야의 지출 증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와 복지정책에 관한 많은 논의들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두 가지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가 모든 국가들의 복지정책에 공통적으로 미친 영향 중 하나는 복지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복지재원을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이석원, "세계화와 복지정책: OECD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 정책학회보 제12권 1호, 2003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 국가와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복지레짐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세계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다는 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Ⅶ. 요약과 시사점
20세기 후반 일어난 세계화의 2차 물결을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진 세계화의 1차 물결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시장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상품시장의 측면에서는 첫째, 제 1차 세계화가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영국으로부터 전파된 자유주의의 모방에 의한 것이라면 제 2차 세계화는 각국의 다자간 협상에 기반 하여 무역정책이나 세계적인 무역장벽의 완화에 따라 정책적으로 유도된 성격이 강하다. 둘째, 과거의 세계화가 공산품과 농산품 간의 산업 간 교역에 큰 비중을 두었다면 현재의 세계화는 ‘수직적 통합’을 통한 산업 내 교역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자본시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의 자본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정부부문에 주로 유입되었으나, 제 2차 세계화를 거치며 국제 자본은 직접투자와 금융, 유통,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융제도와 정책이 정교하게 발달함으로서 통화위기의 위험이 감소함과 동시에 위기의 강도 또한 작아졌다. 반면에 소규모 개방경제의 불안정성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는, 과거 대규모의 이민이 세계적인 노동시장의 형성과 통합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최근 들어 대량의 이민이 감소하고 노동과 같은 자연자원부존의 의존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노동시장 통합의 진행은 느리지만 세계화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의 통합은 다른 시장에 비해 덜하지만 요소가격 균등화의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숙련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제 2차 세계화를 주도해온 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고 GATT와 WTO체제가 탄생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 결과 세계의 부의 총량이 증가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와 결정에 따른 세계화의 결과로 세계화의 이득이 미국으로 상당수 유입되고, 세계화의 진행에 있어서 배제되거나 손해를 보게 된 많은 후진국들이 선진국들과의 심화된 격차를 용인하여야만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화 이후 국가 간의 불평등은 커졌지만 세계화 자체가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 내 불평등에 세계화가 미친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손해를 보는 세력은 존재하며 이들의 주도하에 반세계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력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대비책을 내 놓을 것인가가 세계화의 매끄러운 진전을 위한 선행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협상과 더불어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점차 거세지는 지역주의의 움직임은 지역블록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는 있을 것이나 자칫 세계화의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의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확립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도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세계화에 접근하는 방법과 지역주의를 통해 세계화에 접근하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블록은 조금 더 ‘열린 형태’의 경제블록으로서 한국이 이의 가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열린 형태’의 블록에 참가하는 것이 한국이 세계화의 과정에 참가하는데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화로 나아가는 경로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이득과 장기적인 이득을 잘 계산해야 할 것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상품, 노동, 자본시장의 세계화
1. 상품시장의 통합
1) 상품시장 통합의 양상
2) 상품시장의 통합의 원인과 영향
2. 노동시장의 통합
1) 대량 이민의 양상
2) 이민의 원인과 영향
3. 자본시장 통합
1) 자본시장 통합의 양상
2) 자본시장 통합의 원인과 영향
Ⅲ. 미국의 세기: 미국 주도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
1. 미국과 세계화
1) 미국 주도 세계화의 의미
2) 세계화의 시기구분에 따른 헤게모니의 식별
3) 미국 주도 세계화의 경로
4)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
2. 미국의 헤게모니 획득 과정
3. 미국 주도 세계화의 비대칭적 결과
4. 지역주의 사회로의 선회
5. 전망과 과제
Ⅳ. 서독, 일본
Ⅴ.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론적 역사적 고찰
1. 지역주의의 현황
2. 지역주의의 역사와 경제적 효과
3. 지역주의의 후생효과
4.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5. 지역주의의 개선방향
Ⅵ. 불평등
1. 국가 내 불균등
2. 국가간 불평등 문제
3. 오프쇼어링
4. 세계화와 불평등 논의
5.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정책
Ⅶ. 요약과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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