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개념, 국내외 적용현황, 해외사례 분석, 국내사례 분석, 국내 적용 방안 및 개선안

목차

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개념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운영상황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과 장단점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운용내용

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외 적용현황 Overview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 세계 활용 현황
2. 은행 차관 부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3. 채권 발행 부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4.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기관별 순위

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해외 사례 분석
1. 홍콩 웨스턴 하버(Western Harbour) 해저터널 프로젝트
2. 미국 Santa Elena Condominium Project

Ⅳ.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 사례 분석
1. 국내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
2. 국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현황
3. 국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에 관한 시사점

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 적용 방안 및 개선안

본문내용

기펀드 등을 동법상의 금융조달 가능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4.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금융기관 출자의무 폐지 또는 비율 최소화
(1) 현황과 문제점
1) 현재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무분별한 설립 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기인인 금융기관은 등록신청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5%)의 납입자본금을 출자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2) 그러나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에 앞서 특정사업의 경제성과 위험을 면밀하게 분 석하며 또한 대출이 나간 후에도 시공사,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를 SPC(법적으로 분리된 별 도의 특수목적회사)에 우선하여 통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즉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도 각종 프로젝트 금융사례를 보면 대주단은 출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충분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개선 방안
1)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사업의 금융기관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출자의무를 폐지하거나 그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록시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제출 의무화
(1) 현황과 문제점
1) 프로젝트사업 추진 시 금융기관이 대출약정(또는 투자의향서)을 체결하고도 실제 대출을 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
2)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대출확약서를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록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출지연에 따른 사업 중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1)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신뢰 도 및 사업성도 충분히 높여야 할 것이다.
6.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의 최소자본금 축소
(1) 현황과 문제점
1)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을 등록요건으로 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업중 환경시설사업과 같이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총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음.)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2) 따라서, 프로젝트의 사업성만 확보되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은 SOC 민 간투자사업의 경우와 같이 총사업비의 최소한(25%내)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사업비는 타 인자본조달로 가능할 것이므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최소자본금의 규제는 불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3) 최소자본금 한도설정은 본 법안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공익 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에 참여하고 대출도 심사 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신뢰도와 사업성은 외부 규제 없이도 충분히 확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선 방안
1)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지향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범위확대 등을 감안할 때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최소자본금을 30 억 원 정도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7.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전문성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1) 금융감독위원회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프로젝트금 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심사결과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금감위의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성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금감위의 등록, 검사, 감시 업무 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2) 개선 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경우 다양한 프로젝트 금융구조의 수립 및 전략설정, 그리고 해 당 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2) 따라서 금감위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금융기법의 특수성을 이행하고 충분히 이를 심사 할 수 있는 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8.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에 의한 사업 추진시 각종 금융세제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1) 현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에 나온 각종 조세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
ㅇ 현물출자할 경우 취득세(2%), 등록세(3%) 면제
ㅇ대도시에 설립되는 경우 중과세율(일반세율 0.4%의 3배인 1.2%)로 과세되는 등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
2) 그러나 위의 프로젝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제 및 금융 등의 분야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프로젝트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 용할 수 있다.
(2) 개선 방안
1)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에 아래의 각종 조세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ㅇ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지분법 회계처리 적용 배제, 여신건전성 분리기준 적용 배제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개념, 국내외 적용현황, 해외사례 분석, 국내사례 분석, 국내 적용 방안 및 개선안
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개념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운영상황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과 장단점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운용내용
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외 적용현황 Overview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 세계 활용 현황
2. 은행 차관 부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3. 채권 발행 부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4.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기관별 순위
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해외 사례 분석
1. 홍콩 웨스턴 하버(Western Harbour) 해저터널 프로젝트
2. 미국 Santa Elena Condominium Project
Ⅳ.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 사례 분석
1. 국내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
2. 국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현황
3. 국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에 관한 시사점
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 적용 방안 및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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