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과 건강권에 관한 조사

목차

▲ 환경권
[헌법상의 환경권]
[헌법상 환경권의 한계]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정의와 공중참여]
[사례]

▲건강권
[건강권의 정의]
[사례]

[ 끝맺는 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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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식품이란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genetic engineering)이란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조작 생물체라고 부른다. 유전자 조작기술은 원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떼내어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이므로, 원하는 특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러나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이 겪지 못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갖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유전자 조작으로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사라질 수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으며 새로운 독소가 생겨날 수도 있다. 또한 생태계 속의 야생 생물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전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식품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점차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GMO-free 선언)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GMO의무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왔다. 2001년부터 GMO표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우리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겠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또한 유럽과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기업들(네슬레, 거버, 하인즈, 켈로그, 프리토레이, 맥도날드 등)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작년에는 유명 두부업체가 광고와는 달리 GMO 콩을 섞어 만든 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법원은 두부제조업체가 GMO 콩으로 만든 두부를 장기간 가족들에게 먹여왔던 주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새집증후군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란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이르는 용어이다. 198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신규 건축건물 및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건물의 입주자중 약 30% 정도가 실내 대기질(IAQ : Indoor Air Quality)로 심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새로 건축된 주택이나 건물의 페인트나 벽지, 합판 등을 부착하는데 사용되는 접착제의 주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새집증후군의 원인이다. 이러한 종류의 환경호르몬은 인체의 눈과 코, 목 등을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실내 거주자에게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며 천식, 급성폐렴, 고열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증상들은 어린아이에게서 더 심하게 잘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어른보다 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체중당 호흡량이 어른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게 된다. 또한 표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상당히 오랜 시간 축적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의 경우 SBS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새집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되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신축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하기 전에 측정, 공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2004년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담배소송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된 담배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현 KT&G) 자체 연구를 통해 흡연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20년 이상 이를 숨겨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배인삼공사가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수행한 연구를 통해 담배 연기 성분 속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함유되어 있고 담배 연기를 주입한 쥐가 기형쥐를 출산하거나 연기 주입 15분 만에 DNA의 손상을 일으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한약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표백제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경동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부 한약재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다량 검출되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약재의 표백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19%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단삼의 경우 기준치보다 450배나 높은 양이 검출되었다 이산화황을 많이 섭취할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 천식환자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표백제 잔류량 기준은 제한되고 있다.
[ 끝맺는 말 ]
환경권이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우선 헌법상의 환경권 이념을 대전제로 모든 환경관계의 정책의지가 환경보전우선으로의 지도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의 환경권 이념이 하루빨리 환경관계 법체계 속으로 흡수 ·전수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 침해는 곧 환경권의 침해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청구 ·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건강권은 최근에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권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권의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그 기준과 대책이 미흡하다. 따라서 최근의 먹거리 파동처럼 주먹구구식의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보장 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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