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자활후견기관의 개념
2. 자활후견기관의 역사
3. 자활후견기관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4.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5. 자활후견기관의 기능
6. 자활후견기관의 조직과 운영
7. 자활후견기관의 주요사업
8.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단
9. 정책단위의 자활센터 운영
10.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고 있다.
추진경과
-1997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자활의지 고취와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의 부설 프로그램으로 10개소의 청소년자활지원관 지정. 운영
-2001년 청소년 자활수요가 많고 청소년 자활지원관이 없는 광역단위 자치단체(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5개소를 추가 지정함
-2004년에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없는 광역단위 자치단체(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5개소를 추가 지정
- 2005년에는 청소년 자활지원 수요를 감안하여 3개소(경기, 전북, 경남) 추가 지정
2) 광역자활지원센터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현재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활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광역단위의 운영체계 모형을 개발
# 중앙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① 주요기능
광역단위 공동사업 지원
-광역공동체 및 사업단 구축지원, 공동마케팅
자활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경영진단 및 사후관리 등 창업 사례관리 체제 구축
-창업(생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 지원 등 기초기금 운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
-저소득층 취업사업, 인턴형 자활근로, 일자리지원사업
교육훈련지원사업
-실무자, 참여자 교육 및 훈련, 조사연구, 정책기획사업 등
기타
-자활홍보사업,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활동, 기타 특화사업 등
3) 자활후견기관협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자활후견기관협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26조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후견기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 수행에 따른 지식. 기술. 정보교류와 개발들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① 주요기능
조사.연구.홍보사업 및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개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 경영지도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위탁한 사업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에 대한 지원.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자활후견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지원
민. 관 자활담당자들의 정보교류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연수대회’ 개최 지원
4) 자활기관협의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7조 (자활기관협의체 06.7.1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14조(자활기관협의체)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자황사업실시기관 및 사호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으로 구축하 는 협의체
① 목적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총체적 활동도모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 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체계구축
10.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
①근로빈곤층 수요 대비 자활사업 규모 미비
②노동시장 진입중심의 정책목표 대비 낮은 성과평가
③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제약
2)개선방안
①사각지대 근로빈곤층 및 차상위층 대상 자활사업 확대
②정책목표를 현실화
③차상위층에 대한 부분급여제도 실시
④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
⑤자활공동체 개념을 자활기업 개념으로 확대
⑥협동조합 기업 법제화
⑦자활전담 공무원 확충
⑧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
⑨광역자활지원센터 확대 실시
⑩자활지원 전문재단 및 자활기금 조성 추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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