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손실 보상제도

목차

Ⅰ. 서　

Ⅱ.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공법상의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Ⅳ.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리론의 성립 배경

Ⅴ.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류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량자의 구별

Ⅵ.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류사 침해에 대한 보상
1) 제도적 의의와 근거
2) 수용류사침해의 구성요건
ⅰ) 위법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리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Ⅶ. 결

본문내용

침해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제약으로 봄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
Ⅶ. 결
수용류사침해의 법리와 수용적 침해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정착되고 있는데 , 그 이유는 역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서의 영역에서 재산권침해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제한에 의한 재산권침해 그 전부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 생기는 일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긍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수용류사침해와 수용적 침해법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키워드

국가배상 손실 보상제도,   국가배상제도,   손실보상제도,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