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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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우선권의 성립요건(제1국)
1. 객 체
2. 우선권의 귀속 주체
3. 우선기간(우선권의 존속기간)

III.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제2국)
1. 주 체
2. 객 체
3. 절 차

IV. 우선권주장의 효과
1.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요건을 흠결한 경우

V. 우리 법의 관련규정(제54조)
[표 1]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의 비교

본문내용

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 등(출원공개실시 등)에 의하여 불리한 취급하지 아니하며, 이들 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선원 등) 또는 사용권능(선사용권 등)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허요건 규정 등의 판단은 <선출원시 기준> → 예외: 우선권 중복주장 부분
<조약우선권과 특히 다른 효과>※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3월 경과로 취하간주 우선권 주장의 취하시기 및 후출원 취하시 우선권주장동시 취하간주선출원 공개의제
양자모두 출원일 자체소급×
부적법
우선권주장만 부인
(←)좌동:후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내우선권만)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출원,   발명,   조약우선권,   국내우선권,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