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의 필요성과 대운하 정책의 재고찰

소개글

한국판 뉴딜정책의 필요성과 대운하 정책의 재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깊어져 가는 실물경제의 후퇴

ⅱ. 한국판 뉴딜정책은 필요한가?

ⅲ. 한국판뉴딜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업들
1. 한국판 뉴딜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2. 한국판뉴딜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업들

ⅳ. 한국판 뉴딜정책으로서 대운하정책의 미래

본문내용

러나 지금까지 효과와 추진 시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들이 일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왜곡되어 국민에게 알려진 점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를 추진하는 주체와 이를 반대하는 집단들 간의 정치적 이유에서 찬성과 반대를 일삼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하거나 침해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과정을 거치거나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잘못된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하지 않고 단순히 정략적인 목적의 달성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류의 찬성이나 반대는 이제 모두 다 덮어두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고 서구 국가들의 선진적인 운용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보완적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들에 대하여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먼저 대운하의 공사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환경적, 수질적, 문화재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대운하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이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만 추진할 경우 국민적 부담이 매우 많을 수 있다. 이미 정부가 구상한 민간 기업의 주도적 참여와 동시에 외국으로 이탈하고 있는 외국의 자본이나 중동을 포함한 굴지의 자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들 민간 자본과 더불어 외국의 자본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경우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대규모의 실업을 방지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유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의 파괴가 아니라 내륙을 관통하는 수로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변화되어 가는 기후변화 중 기온의 상승을 완화시키주는 주요한 기능의 수행과 더불어 매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풍부한 수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홍수조절기능과 더불어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운의 개통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통 유발금을 줄이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수운의 새로운 개척은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수운의 개발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훼손된 만큼의 새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할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운하는 내륙의 거점 도시들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오는 다양한 파생적 물류의 효과와 관광자원의 개발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와 우리의 삶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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