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양육 및 돌봄 지원정책

소개글

프랑스의 양육 및 돌봄 지원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정책의 기본방향
- 외국의 가족내 돌봄노동 지원정책
-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 프랑스의 가족 내 아동돌봄 지원관련 정책
아동수당, 부모휴가,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및 보육수당

본문내용

서비스를 통하여 책임 양육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나) 보육수당
한편 최근에는 공공시설의 보육서비스 뿐 아니라 개별 가족에서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비용분담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선택”,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이용 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개별가정에서 보육사(personal caregiver)를 개별적으로 고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된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부분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우선 가정내 보육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 AGED)이 있다. 이 수당제도는 1987년 도입되었는데, 부모가 모두 취업한 개별가정에서 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된 보육사의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충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등록보육사 고용지원제도(Aide a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eee, AFEAMA)가 있는데, 이 제도는 등록된 보육교사(licensed childminder)로 구성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교사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이러한 보육수당제도는 부족한 공보육과 당면한 실업문제의 해법으로 발전된 것이지만, 아동돌봄 서비스를 사회화시키는 또 다른 형태로 평가된다. 앞서 공보육서비스가 공공재원의, 공식화된 서비스를 특징으로 제공되는데 비해, 보육수당제도는 (공보육) 서비스 제공의 책임 대신에 개별가족의 보육부담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육수당제도는 최근의 실업율 증가, 경제상황 악화 등이 객관적 배경을 형성하여, 보육사의 고용창출, 공보육 서비스 부족 및 제공 부담의 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홍승아, 2005).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아동돌봄 정책은 현금지원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가족지원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아동돌봄과 관련한 현금지원 정책으로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있으며,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취업부모가 취업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금하고 있으며, 개별가족 내에서 민간보육 서비스 구매를 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육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수당제도가 있다.
참고문헌
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김수정(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연구보고서-3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6연구보고서-2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69호. 1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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