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 담보물권

목차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Ⅳ.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2] 비전형 담보물권의 내용
Ⅰ. 가등기 담보
Ⅱ. 양도담보
Ⅲ. 매도담보

본문내용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귀속실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모든 절차가 마쳐질 대까지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채권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요구 할수 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를 주고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Ⅲ. 매도담보
매도담보란 매매의 형식에 희한 물적 담보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다르다.
※ 참고자료
조승현, 이은희 공저 (재산법1 : 한국방송통시대학교출판부)
김희성, 전긍호 공저 (쉬우리 민법해설 : 국가고시사)

키워드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