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구제도주의][신제도주의]구제도주의(구제도론), 신제도주의(신제도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신제도론), 제도주의(제도론)의 영웅들, 구제도주의(구제도론)와 신제도주의(신제도론)의 차이점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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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구제도주의(구제도론)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
2. 역사적 제도론의 설명변수
1) 제도
2) 역사
3.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비교연구사례

Ⅲ. 신제도주의(신제도론)
1. 합리적 선택 제도론
2. 역사적 제도론
3. 사회학적 제도론
4. 종합

Ⅳ.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신제도론)
1.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동형화
2. 영·미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1) 성과급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3. 동형화 이론의 한계와 이론적 보충의 필요성

Ⅴ. 제도주의(제도론)의 영웅들
1. Thorstein Veblen (1857-1929)
2. John R. Commons (1862-1945)
3. Clarence E. Ayres (1891-1972)

Ⅵ. 구제도주의(구제도론)와 신제도주의(신제도론)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시카고대학은 그가 1914년까지 있었던 곳이다. 제도주의라는 용어를 미국경제학계에 등장시킨 W. Hamilton (1881-1958)의 강의를 도우면서 앰허스터대학에서 교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에이어스는 그후 위스콘신대학을 거쳐 1930년에는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스대학의 경제학과에 부임하였다. 1969년에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한 에이어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경제학자들이 남서부 및 남부의 대학들에 진출하면서 텍사스대학은 제도학파의 본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에이어스는 40여 편의 논문과 함께 여덟 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1944년에 출판된『경제진보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1962년과 1972년에 개정판이 출판되었으며, 사회철학에 관한 그의 두 저서는 1973년에 재인쇄되어 보급되고 있다. 그의 견해와 주장은 점차 관심을 끌었는데, 그에 대한 후학들의 이해와 평가는 1976년에 출판된 『과학과 의식』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여러 경제학사 교과서와 권위있는 경제학사전들도 그를 소개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그에 관한 논문들이 W. Mitchell과 커먼스에 관한 것들과 함께 책으로 엮어져 『경제학의 선구자』의 일부로 출판되었다.
에이어스는 1965년에 출범한 AFEE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969년에 처음 수여된 베블렌-커먼스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AEA의 회장으로 선출되지도 않았고, 『케인즈 이후의 위대한 경제학자』에 열거된 百人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그의 논문이 AER, QJE, JPE 등 비중있는 학술지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베블렌처럼 기술과 제도를 대비시키며 부각시키는 에이레스의 경제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술의 진보이며 그러한 진보는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제도는 기술에 의해 결정되면서 동시에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변화를 저지한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행위에는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것과 신분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것이 있으며, 후자는 전자를 제한하고 규제한다. 에이어스는 스스로를 경제학도이기 이전에 철학도라고 규정하였으며, 경제학도이면서도 철학도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경제학의 핵심은 가격이론이 아닌 가치이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듀이의 도구주의 가치이론을 경제학에 도입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는 가치를 과학 및 기술에 연결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모든 진위와 선악에 대한 판단의 집약이며, 과학과 기술을 알고 행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가치를 미신과 관습에 의해 지탱되는 제도적 가치와 구분하였다. 사회의 진보와 가치에 관한 에이어스의 이러한 논의를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그의 견해는 많은 후학들에 의해 수용되고 수정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주의 경제학의 동향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사상사 교과서는 Marc R. Tool을 비롯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 13人을 거명하기도 한다. 또한 1970년대 및 그 후에 이루어진 제도주의 경제학의 주요성과를 모은 책에서도 많은 지면을 기술과 산업화 그리고 가치라는 주제에 할당하고 있다.
Ⅵ. 구제도주의(구제도론)와 신제도주의(신제도론)의 차이점
그러면 1970년대 이후 다시 부활한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사실상 신제도주의에서 주장하는 새로움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신제도주의의 새로움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그 차이를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구제도주의에서는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인 반면에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제도들의 동태적인 관계 또는 전체적 패턴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즉, 구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은 법으로 규정된 유형적 정부기관인 반면, 신제도주의에서는 정부제도와 민간부문의 제도들의 역동적 관계를 포함하는 정치적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무형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산업화 초기 미국의 노동운동을 연구할 때, 미국노동자들이 입법적 해결을 위해서 동시에 협상해야 했던 정치제도는 독립된 법원과 분권화된 정당, 그리고 이들간 관계의 패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는 국가(state) 또는 정치체(polity)\"와 같은 다차원적인 정부간, 조직간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둘째, 구제도주의의 연구방법은 제도에 관한 정태적 기술을 위주로 하는 반면,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분석과 가설검증을 추구하고 있다. 구제도주의에서는 헌법을 비롯한 법적 구조, 통치체제, 행정기구의 차이를 정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신제도주의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행태주의자들이 추구하였던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설검증과 인과관계 분석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국가간 정책의 차이를 가져온 주요변수가 제도적 틀의 차이인 것으로 가정하고,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유사하지만, 구제도주의과는 달리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도적 틀을 독립변수로 보아 정책현상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태주의와 비교하면 주된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과학적 방법이라는 연구방법을 일정한 정도 공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관보, 신제도론의 거래비용접근에 대한 고찰, 1999
박종민,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서울: 박영사, 2002
유철규, 제도주의, 진보의 경제학인가 보수의 경제학인가, 1996
이민창,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2002
정용덕,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1999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2004

키워드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제도주의,   신제도론,   구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