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되는가

목차

Ⅰ. 간통죄의 의의

Ⅱ. 형법상 간통죄의 규정

Ⅲ. 관련 판례

Ⅳ. ‘형법상의 간통죄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Ⅳ-1. 합헌의 근거
Ⅳ-2. 위헌의 근거

Ⅴ. 사견(私見)

Ⅵ. 참고조문

본문내용

거나 헌법 36조 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과거 유교(=성리학)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과거부터 성립되어 있는 관습법이나 조리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사회상황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성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기는 했어도, 아직은 간통죄가 반사회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간통죄가 헌법 37조 2항의 제한범위안에서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수 있다고 보지만, 형법 241조 1항에 규정된 ‘2년 이하의 징역’을 입법을 통해 징역, 벌금, 구류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 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라 볼수 없다 생각한다.
Ⅵ. 참고조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6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벌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1조 [간통]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宥恕)한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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