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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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1) 사이버스페이스 개념연구
2)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
3) 사이버스페이스의 문제와 논거
2.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패러다임
1) 정보법학의 배경
2) 정보법학의 형성
3.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패러다임
1) 사이버스페이스법의 의의
2) 사이버스페이스법의 가능성
3) 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공간이므로 이 공간은 중세의 실크로드의 Law Merchant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용될 특수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현재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등이 입법예고 되고있는 상황을 본다면 새로운 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들이 개정되고있음으로 현재는 두 번째의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도출되어야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에 따른 정보법학이 하나의 법영역으로서 존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지금까지의 법률의 진보는 법학자체의 연구에 기인한 것이 아닌 기술분야 및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자동차문화의 등장으로 환경법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과 저작권분야가 디지털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법학도 정보기술의 진보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태의 법률논의가 이루어지게된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법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법학 내지는 사이버스페이스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제의 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유정 역, 디지털 시대의 법제이론, 나남출판, 2007
방석호, 한국정보법학회지, 2007
백욱인, http://campus.nownuri.net/oldlecture/internet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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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역, 디지털 시대의 법제이론, 나남출판, 2007
한국도서관협회 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1986
한국정보법학회, http://bora.dacom.co.kr/~kafil
홍성태 엮음,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2007
Karen L. Hagberg, KITAL, 1998.
http://www.cnews.or.kr/1409/contents/senggak/senggak1409-1.htm

키워드

사이버 공간,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 범죄,   인터넷,   온라인,   사이버법,   정보법학,   법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