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세와 한국경제발전

목차

Ⅰ. 머릿말

ＩＩ. 세계경제질서의 변천과 한국경제

1.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형성및 변천과정

2. U.R 출범의 배경

3. 한국 경제의 현 좌표및 문제점

Ⅲ.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1. 거시 경제 안정기반의 정착

2.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의 자율화 추진

본문내용

여 안정성장을 추구해 가는 추세이다.
- 안정성장 경로의 선택은 임금, 통화, 금리, 환율 등 제반 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o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복지증진과 분배구조 개선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o 고성장정책은 고물가-고임금-고금리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제경쟁에서 낙오하든가, 아니면 환율의 계속적인 평가절하로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에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o 이는 금년 한해에 그치는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앞으로 몇년동안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이다.
- 또한, 우리의 당면과제인 거시경제안정기조의 회복은 단시일내에 이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안정성장의 바탕위에서,
o 소비자물가는 금년에 5%대에서, 내년에는 4-5%대, 그리고 94년부터 3-4% 이내의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가며,
o 금리도 이미 마련한 금리자유화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가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나가고,
o 환율은 단계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며,
o 경상수지도 적자폭을 금년 40억불 내외에서, 내년에는 균형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94년 이후부터는 흑자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거시경제운용의 "틀"을 발전적으로 개편 해야 할 것이다.
<금융정책 측면>
- 현행 통화지표와 통화관리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o 금융의 국제화로 수익성과 유동성이 높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되면 통화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개념에 의한 통화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고됨에 따라 현행의 통화관리지표(총통화)는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며,
o 중심통화지표를 은행의 여신규제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통화관리도 금융국제화와 자율화의 본격화에 따라 유용성이 크게 감소될 전망된다.
- 통화정책도 통화량, 금리 및 환율사이의 연관관계가 증대됨에 따라 통화총량의 관리 뿐만 아니라 금리와 환율의 적정수준을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o 예를 들어, 물가의 급등과 경상수지의 적자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동시에 이탈되어 있을 경우, 개방화.국제화 이전단계에서는 금융긴축과 평가절하를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나,
o 국제화 이후에는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사이의 조화를 감안하여 금리와 환율수준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 측면>
- 총수요관리 내지 안정화를 위한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으로 보강하여야만 더욱 효과적이다.
o 특히, 재정정책은 국가간 자본이동의 정도와 환율제도 상황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러한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의 자율화 추진
① 정부규제의 축소와 규제관행의 개선
* 노조활동의 보장 등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 정부규제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 공기업의 정부투자지분 매각과 경영자율화 추진
* 지방자치제 실시
-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으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질서가 점차 정착되어 가는 추세이다.
o 경제분야중 제조업부문에서는 가격현실화, 수입자유화, 시장평균환율제의 도입 등으로 자율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나,
o 금융, 유통 등 비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자율화가 미흡한 편이다.
- 따라서, 앞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계속 정비하고, 비제조업 분야 등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주력하면서,
o 환경보전, 국토이용규제, 여신관리, 식품안전 등을 위한 감독적 성격의 규제에 있어서도 규제의 내용을 보다 단순화하고 명료화(transparent)할 필요가 있다.
② 기업경영의 효율화 및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
<기업경영의 효율화>
- 선진화의 기반을 다지고 선진 외국의 기업과 경쟁하려면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통해 전문성.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o 즉, 계열중심의 집중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계층 중심의 회사별 독립경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전문 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o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고,
o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강화로 계열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립이 요구된다.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
- 이와 함께, 원만한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o (i) 물가안정.
(ii) 노동수급의 균형.
(iii)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
( iv ) 노조의 민주화와 노사협조체제의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 이다.
- 우리도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여건조성에 주력하면서,
o 공존공영의 원칙하에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통한 임금안정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종 합>
- 주요 선진국은 지금 거시경제안정의 바탕위에서 개방화.국제화의 조류에 대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우리도 이러한 경제사회 흐름의 질적 변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안정의 틀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여야 하겠으며,
o 그 바탕 위에서 경쟁력 배양에 주력함으로써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 해소는 물론 성장을 통한 소득확충 및 복지증진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경제안정화를 통한 국제화의 완성을 이룩할 것인가, 아니면 만성적인 인플레를 지속하다가 개방체제를 포기하고 후진국의 위치로 되돌아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시점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 국제화의 전제는 거시경제분야의 안정에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특히, (i) 정부규제의 축소와 규제관행의 개선, (ii) 기업경영의 효율화 및 노사관계 안정 등 제도의 자율화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머릿말
ＩＩ. 세계경제질서의 변천과 한국경제
1.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형성및 변천과정
2. U.R 출범의 배경
3. 한국 경제의 현 좌표및 문제점
Ⅲ.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1. 거시 경제 안정기반의 정착
2.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의 자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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