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토지제도와 토지소유의 관점에 대한 견해.

소개글

시대별 토지제도와 토지소유의 관점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대별 토지제도
1. 삼국시대
2. 고려
3. 조선시대

Ⅲ 시대별 토지의 소유에 대한 논점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본문내용

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란을 겪으며 토지제도가 급속히 황폐해졌고 신분사회 또한 문란해졌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는 사유화가 심해졌을 것이며 신분계급이 문란해짐에 따라 양반이 늘어나고 이들은 그들 신분과 권력을 유지하고자 많은 토지를 소유하려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토지소유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일반 백성들 또한 그들의 토지를 가질 수 있었으나 신분계급사회라는 점에서 지배층의 토지과다 소유와 피지배층에 대한 착취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있었으리라고 본다.
과거 삼국의 토지제도에 관한 기록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제외하고 백제나 고구려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며 고려의 토지제도에 관한 기록 또한 전해 내려오지 않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승자의 논리에 의해 기록되는 역사의 특성상 모든 과거시대의 기록이 정확히 전해 내려오기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발해의 역사 또한 우리의 역사일 진데 역사서나 토지제도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면 발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거나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것도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시대별 토지소유에 관한 관점은 보는 이에 따라 공유인지 사유인지 각각 달라질 것이다. 부족국가시대를 겪고 세워진 삼국은 토지소유에 대해 공유의 개념으로 토지를 이용하였을 것이며 이는 신라가 통일을 한 이후에도 전해졌을 것이다. 봉건사회의 특징을 갖는 고려시대 또한 왕토사상에 입각하여 토지소유를 생각해 보자면 토지는 공유의 성격을 갖는 것이나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 당시에는 공유의 개념 아래 사유의 토지도 인정하였을 것이다. 조선은 고려의 몰락이 토지제도의 몰락에서부터 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왕은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상은 여전했을 것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제도 또한 마련되어 토지를 공유재로 여기기 보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로서의 관념이 더욱 팽배하였을 것이다.
과거에서부터 국가가 사용하는 토지제도는 국가의 존립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으며 토지제도가 문란해지고 몰락함에 따라 국가의 기강이 흔들렸다. 토지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토지제도는 단순히 국가가 펼치는 정책,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경제적 모든 분야에 관련된 것으로써 국가는 토지제도와 정책을 시행 할 때 있어 토지라는 국가기반의 중요성과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삼국의 토지제도,   고려 토지제도,   조선 토지제도,   토지소유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