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적용상의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 제7조 개관
1. 국가보안법 제 7조 연혁 -제7조 (찬양, 고무 등)
2. 반공법에 그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7조
3.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개정에서의 ‘목적요건’ 추가 개정
4. 국가보안법 제 7조 적용현황.
5.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법원의 판결경향

Ⅲ. 국가보안법 제7조 항목별 적용례

Ⅳ.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공안관련 연구소
1.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1)공안문제연구소 연혁
2)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체계
3)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 감정 사례분석
가)<이적표현물>감정 사례
나) 이적단체 감정 사례 - 한청, 진보의련 사건
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점

Ⅴ. 맺는 말 :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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