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학기 최신] 새터민가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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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새터민의 정의 및 개념
2. 새터민의 발생배경
1) 북한의 경제난과 다변화한 입국경로
2) 북한 내 사회기강 해이와 사회일탈현상
3) 가족 단위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3. 새터민 가족의 현황 및 실태
1) 새터민 가족 입국 및 거주 현황
2) 최근 새터민 입국자들의 특징
3) 남한 내 적응 실태
4.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
1) 새터민의 적응 문제점
2) 새터민 가족의 문제
3) 새터민 청소년 교육문제
5. 새터민 가족 정착지원제도 서비스
1) 정착지원제도
2) 각종 거주지 지원업무
6. 새터민 가족 서비스 대책
1) 새터민 가족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및 지원 개선 방향
2)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정책 아젠다
7. 사례

Ⅲ.결론

Ⅳ.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개정 등이 요구 된다.
7. 사례
새터민의 혼인 관련 기사
“새터민-북 배우자 이혼 가능”
‘새터민보호법’시행 뒤 첫 판결
기정된‘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새터민 보호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터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이아무개(33)씨 등 새터민 13명이“북한의 배우자와 이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법 개정 취지와 이씨 등이 북한을 이탈하게 된 경위, 배우자가 남한에 사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남북이 나뉘어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태가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터민들의 이혼은 △북한에서 한 혼인이 유효한지 △남북 간 혼인관계에 대해 남한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북한의 배우자에게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은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새터민 보호법이 2월말 시행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터민 가운데 배우자가 남한에서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배우자가 남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새터민이 아니다’라는 통일부 장관 이름의 서류를 붙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429건의 새터민 이혼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이후 유사한 이혼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e-mail] (한겨레신문 2007. 06. 23.)
Ⅲ.결론
새터민은 남북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탈북자가 가장 많은 중국, 유엔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등이 제기하는 국제적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새터민들이 급증하고 중국에 있는 새터민이 외국 공관에 진입하고 대량으로 입국하면서 새터민의 문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남북관계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선한 특별기편으로 새터민들이 대향 입국한 것은 재외 새터민들의 남한 입국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킬 것이며, 북한 주민의 탈북이 더 증가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새터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게 하기 위한 대안을 4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새터민들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새터민 문제의 해결은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의 실제적 통합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한다는 장기적 관점과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의 초기 적응교육의 내실화,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실제적인 정착을 위한 단기적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새터민 청소년들은 수년간의 도피생활로 인한 학업공백이 크고 국어, 영어, 역사 등의 수학능력이 크게 어져 학교 부적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 하나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민간단체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의 특별 지도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무연고 새터민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남한 가정과의자매결연과 보호기관의 시설 보호 등이 요구된다.
셋째, 새터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부 분감을 통해 새터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 망과 취학, 주거 등 행정지원관리, 지역거주자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상자 관리 등을 실제화 하여야 하겠다.
넷째, )해외에 거주하는 새터민 문제는 입국한 새터민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재외 새터민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와 중국 및 제 3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와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부는 해외거부 새터민에 대한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송환된 새터민의 인권유린과 탄압의 금지를 요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및 출처
- 손병덕·황혜원·전미애 공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08.
-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한국학술정보, 2005.
- 동승철,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 행정대학원
박사논문, 2006.
-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38권 4~5호, 2000
-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99-02, 1999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세명, 2001
- 김승철, 〔새터민 적응지원 단계별 대책 세워야〕, 통일신문칼럼, 2006 01/23
- 하성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4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북한 민주화 위원회 http://www.cdnk.co.kr/i
- 새터민들의 쉼터 http://ww.w3ip.com/
- http://blog.naver.com/gilgirl/60032007346
- http://blog.naver.com/gilgirl/60032007346
- http://cafe.naver.com/tongil09.cafe
- http://cafe.daum.net/kkoltong83/
- http://cafe.naver.com/yoribongsa.cafe?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66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0436- http://blog.empas.com/esiwon/29539743
사례 출처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2862
- http://kr.blog.yahoo.com/hoonsolo/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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