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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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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개편의 특성

Ⅲ. 정부조직개편의 변천사

Ⅳ. 정부조직개편의 역사
1. 제 1, 2공화국
1) 정부수립기
2) 제1공화국
3) 제2공화국
2. 제 3, 4, 5공화국
1) 군정기
2)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
3.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1) 제6공화국
2) 김영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

Ⅴ. 정부조직개편의 이론과 모형
1. 행정조직과 환경의 상호관계
1) 시장모형
2) 협력모형
3) 권력경쟁모형
2. 행정조직 내부운영에 관한 이론
1) 행정문화이론
2) 인적 네트워크이론
3) 참여모형
4) 신축모형
5) 성과주의모형

Ⅵ.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전략
1. 정부행정조직개편의 기본방향
2. 조직개편의 개괄적 방향
1) 권위주의적 행정운영방식의 탈피
2)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3) 중장기 전략 개발 및 기획 기능의 보강
4) 조정기능의 강화
5) 정부 부처 중복기능에 대한 재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격상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일임하지 않는 한 국무총리가 정부조직의 모든 조정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서 부총리 중심으로 할 것인지 혹은 청와대의 경제수석 중심으로 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관련 제반 정부정책들을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부총리의 역할을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둘째, 예산기획과 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현재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직속, 국무총리직속, 혹은 재정경제부로 환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 우선 예산을 통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실을 대통령의 직할 기구로 개편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그의 책임을 국민 앞에 보다 명백히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는 거의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국무총리실이나 기타 다른 기구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정책수행의 합리성을 위해서나, 대통령의 권력 통제를 위해서나 모두 역기능적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예산실을 대통령의 직할기관화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반면에 대통령에게 경제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키는 체제는 대통령의 업무부담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하고 경제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게 될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비서설의 권한이 경제내각의 권한을 압도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3의 대안으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내각에게 예산권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권한을 맡기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경제부총리의 임기를 대통령 재임기간과 같이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임기의 절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를 채우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총리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총리실 산하로 기획예산처를 두는 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총리실과 청와대사이에 권력다툼이 일어나 소지가 있고 이 경우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결국 청와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 정부 부처 중복기능에 대한 재검토
행정조직 운영의 원리에 기인해 여러 부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능중복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유사기능에 대한 부처간 경쟁과 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이러한 중복기능은 조직과 인력의 낭비 그리고 부처간 갈등과 조정에 따른 비용문제가 수반된다. 그러나 중복에 따른 경쟁과 견제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중복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정부 부처조직들의 경우를 제시하고 기능의 조정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보화 기능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사안에 따라서 상호 중복되거나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유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정책 추진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기능중복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육에 관한 정부간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및 산학연관에 대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개발을 산업에 직접 연계시키도록 한 부처가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부처를 통합해야 될 경우, 인원과 업무의 재조정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의 비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담당조직에 관한 논의이다. 현재 외교통상부체제가 소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상과 같은 경제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나 외교논리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와 통상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책임지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상이익에 대한 고려는 적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즉, 통상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안과 통상의 내용에 따라 각 해당부처가 통상에 직접 나서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전문성을 가진 통상전담부서를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사안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시켜 통상압력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부처가 통상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넷째, 각종 위원회와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 사이의 기능중복과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조직내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의 기능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청와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유의 독자성과 장점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청와대의 기능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와 법무부(검찰)와 감사원과의 관계도 기능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김광웅(1998) / 김대중정부 초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김병섭·박광국·조경호(2000) / 조직의 이해와 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김태룡외(2007) / 새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안병만(1999) / 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안병만(2008) / 한국행정론다산출판사
오열근(1995) / 조직의 관성과 조직간 관계, 한국행정학회, 199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한국행정학회(2004) /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운영의 자율성유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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