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각국의 재정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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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국의 재정분권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서론

II. 본론
제1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분권화 수준

제 2장. 미국의 재정분권화
1. 지방정부의 자율권
2.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1) 지방재정수입구조
(2) 미국 지방세제의 특징 -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권
3. 미국의 지방재정분권화가 주는 시사점

제3장. 독일의 재정분권화
1. 독일 재정분권화 개요
2. 재정조정제도
3. 독일 지방재정분권화의 시사점

제4장. 프랑스의 재정분권화
1. 자치단체 재원의 확충
2.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3.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제고

5장. 중국의 재정분권화
1. 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2. 1980년대 재정분권화
3. 재집권화와 재정개혁 - 1994년도 재정개혁

Ⅲ.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 특징 지워진다. 이에 따라 과거 재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 세입· 세출 등을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개혁 이전 과거의 중국 재정제도는“統收統支(eating in the same kitchen)”라고 불리 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솥밥을 먹는다” 라는 표현으로 統收統支제도에서 모든 조세수입과 국유기업의 이윤은 중앙에 상납되고 중앙정부에 의해 승인된 지출 필요와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에 재원이 다시 이전되었다. 중앙정부는 국가계획과 재정제도의 틀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각급 지방정부에 배분하였으며, 지방정부는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이전에 중국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재정체계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2. 1980년대 재정분권화
1978년의 개혁·개방은 중국의 전환기적 대변혁을 가져왔다. 개혁· 개방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의 재정제도는 크게 변모되어왔다. 개혁이후 1980년대에 전개된 중국 재정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모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된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였으며,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세원을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려고 하였다. 1980년대의 재정분권화는 “分爐吹飯”이라는 스로우건 아래 추진되었다. 과거 개혁 이전의 統收統支제도에서는 모든 조세수입과 국유기업의 이윤이 중앙에 상납되었고 국가가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재정운영이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이 “분리된 솥밥”을 먹게 된다는 分爐吹飯 제도의 도입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운영은 분리되었고, 모든 세입원은 중앙으로 자동으로 상납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징수된 세입의 일정 부문을 중앙과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졌다. 이러한 중앙- 지방간 세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는 더 많은 세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징세 노력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재정분권화로 인한 지방의 자율권이 확대된 중요한 사례는 지방정부의 豫算外 資金(extra-budgetary funds)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는 예산의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제2예산이라고도 불리 우는 예산외 자금은 중앙으로부터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세입원으로 지방정부의 행정 부서 또는 지방 국유기업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다양한 형태의 수입으로 구성되었다. 1980년대 이후 豫算外 資金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 세입과 자율성을 증진시키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재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3. 재집권화와 재정개혁 - 1994년도 재정개혁
재정분권화 추진 이후 두 개 세입 비율 - 총 세입/GDP, 중앙정부 세입/ 총 세입 - 의 축소 추세는 중국 재정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1980년대 정부는 두 개의 세입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재정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두 개의 세입 비율은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냈던 것이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부분적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새로운 재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중국 재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온 “1994년도 재정개혁”이 실시되었다. 이 재정개혁은 과거에 중국이 실시하였던 것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었던 것이었으며, 오늘날 중국 재정의 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94년도 재정개혁은 과거에 자의성이 많았던 재정계약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규칙에 근거하여 세원을 배분하려는 시도이었으며 새로운 제도로서 分稅制\가 도입되었다. 중국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해 두 개의 세입 비율을 증가시키고 보다 선진화된 재정 제도를 확립시키려고 하였다.
Ⅲ. 결론
주요국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권 국가들을 보았을때 이들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이면에는 재정분권화의 확대에 부합하는 조정기능의 결여,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연성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재정분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책임성, 예측가능성이 개선된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최근 IMF/WB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의 재정분권화 동향은 지출책임의 명확화, 수입구조의 합리화, 이전재원의 효율화, 지방재정운영채무관리의 적정화로 압축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간 재원배분문제는 정치적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일단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 제도변화를 모색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 구상과 실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이루어내는 인내와 신중함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내부로부터 자기위상을 재정립하고 재정책임을 완수하는 새로운 노력과 거듭남을 보여야 할것이다.
< 참 고 문 헌>
■ 조기현,『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산업재정과,『외국의 재정분권 동향과 시사점』,기획예산처, 2003.
■ 임성일,『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태에 대한 분석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한국개발연구원,『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강인재,『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전북대학교, 2006.
■ 조성호,『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전략 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6.
■ 최병호,『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 송상훈,『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 최병호,『미국의 재정분권과 지방세』,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 김의섭,『중국의 재정분권화와 중앙 - 지방정부의 관계 : 지방자주재원으로서 지방소비세의 배분과 재원조달』,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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