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 (헌법)

소개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 (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참조 판례
2. 관련 심판 규정
3.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

본문내용

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법익균형성의 위반 여부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와 보호법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상실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적인 경우 보호법익이 위협을 받는가와 관계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개별적 집회의 경우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하여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특히 대의민주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완하는 집회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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