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소개글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4.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된 사례
5.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
6. 효과

본문내용

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것은 강요된 행위이다(대판 1972.5.9. 71도1178).
③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일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그 전에 선원으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설시 사실을 북괴에게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71.2.23. 70도2629).
6. 효과
피강요자의 경우 책임조각이 되며, 강요자의 경우 피강요자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는 공범관계로 피강요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간접정범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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