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문제에 대하여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보건의료
1. 보건의료의 정의
2. 보건의료의 내용
3. 보건의료복지의 문제점
4. 노인 ․ 장애인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Ⅲ 정신보건
1. 정신건강 및 정신 장애의 정의
2.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
3.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4.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 첨부자료 * - 사례

21세기 보건의료 문제
건강노트2007년 09월 20일 02시 20분

본문내용

방안으로 국립정신보건복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국적이고 정규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재화,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③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서비스를 제안 하였다.
(1) 정신 장애인의 일차적 증상에 대한 위기개입
(2) 정신 장애의 부차적인 증산인 사회기능의 상실에 대한 일상생활 훈련
(3) 주거 서비스로서 지역사회에서 기거할 수 있는 중간 집단이나 집단 거주지, 임대 아파트 등의 서비스
(4) 고용보장 등의 직업 서비스
(5) 직업이 보장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 등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재정보조 서비스
(6) 의료 서비스
(7) 정신보건 서비스
(8) 여가활용 서비스
(9) 가족상담 서비스
(10)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서비스
④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조
정신건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재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첫째,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병관리 상담, 심리정서 지지상담, 심리교육 가족치료, 응급입원과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기능적 기술재활의 목적을 위한 일상생활 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여가선용훈련, 직업기술훈련과 직업적응훈련, 취업장 개발, 현장접근과 지역개발 등의 서비스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사회교육과 사회옹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첨부자료 *
21세기 보건의료 문제
건강노트2007년 09월 20일 02시 20분
의료산업의 공황상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통적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2002년 독일의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비용 지출이 GDP의 10.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9.7%, 영국은 7.7%, 일본은 7.8%, 한국은 5.1%이며 미국은 무려 14%에 이른다. 앞으로 이 수치가 파산전문 변호사를 불러야 할 지경으로 커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앞에서 보았듯이 GDP 통계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는 프로슈머의 산출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의 총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질 것이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노인들을 위한 장기 보건의료 비용이 연간 1,200억 달러에 이른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제임스 닉먼과 에밀리 스넬은 이 금액이 장기 보건의료에 쏟아 붓는 경제 자원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간병이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이것이 경제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비공식적 의료 행위의 경제적 가치는 공식 의료 행위에 지출하는 비용의 1.5배에 해당하는 연간 2,00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산업 관계자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질병과 쇠약화를 가져오고 의료비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약 전문지 <의약 네트워크 리뷰>에 의하면 약국들이 처리한 처방전은 55세 이상 고객의 것이 연평균 19건이고 젊은 층은 8건에 불과하다. <미국영양협회지>는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한 보건의료 비용은 65세 미만의 경우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연금체제의 파산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프로슈머 보건의료의 가능성
이러한 현상 파악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다. 첫째, 이러한 수치들은 과거의 경험을 직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위기나 혁명의 시기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장수하는 신세대는 그 부모 세대보다 훨씬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노인층의 비율이 높아지면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교육비와 아동 진료비도 줄어들 수 있다. 다른 재정적인 삭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보건의료 문제를 과감하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안타깝지만 산업시대의 가설을 바탕으로 한 의욕적인 개혁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정치인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조립라인화하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체제, 표준화된 치료체계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공장처럼 의료 조립라인의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칸칸이 의사를 배치하고 그들이 각각의 환자를 몇 분 안에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다. 제3물결에 적합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2물결에 해당하는 전략을 내놓아 자멸하고 있는 셈이다.
의약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빠른 제약회사들은 부작용과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는 탈대중화된 맞춤 제품 생산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런데도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표준화된 의약품과 획일화된 제조공정에 기초한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산업시대의 해결책을 넘어서야 한다. 다가오는 지식 경제와 프로슈머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비용과 저효율의 문제가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퍼져 보건의료 경제에 닥친 위기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 이 내용은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저서 <부의 미래>를 기반으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 참고문헌 *
김윤재, 이미애, 배경희, 이태희 공저, 최신사회문제론, 유풍출판사, 2005
대한예방의학회편, 「한국보건의료문제 진단과처방」, 한국의학원 1990
박재갑, 강윤구,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 국립암센터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연구소, 2005
한인영 외 저,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p.25
한인영 외 저,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p.27
한인영 외 저,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p.31
http://cafe.naver.com/jsk3280/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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